(뉴스폼)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
(뉴스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뉴스폼)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는 28일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가 1년 3개월 여 만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과 지역주민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 (서북구 공원로140, 120 일대)은 왕복 8차선의 광장로가 지나고 있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21년 1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며 호수초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1년 3개월 여 만에 조속히 완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호수초등학교 앞 광장로에 보도육교가 설치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어린이 보
(뉴스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만안구 시도의원(김성수도의원, 윤경숙시의원, 장명희시의원, 채진기시의원, 곽동윤시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하여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뉴스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뉴스폼)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
(뉴스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라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
(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가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산업기반 전시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하는 산업지원형 국제컨벤션센터를 천안 서북구 불당동 562-5번지 일대 (연면적 51,900㎡, 부지면적 45,000㎡)에 2,225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7년 4월 새정부 지역공약 중앙부처 협의 및 건의로 2017년 7월 국정기획 자문의원회의 지역공약 확정 발표가 있었던 사업이다. 이후 충남도와 천안시 실무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왔고, 2022년 7월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와의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현재의 순조로운 사업추진 상황을 이끌어낸 바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난 2017년 10월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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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