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뉴스폼)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
(뉴스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녹색인프라를 확대하는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25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라며,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모색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6%밖에 되지 않는 한국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끌어 올린다면, 연간 15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전기차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자동차 중심의 ‘탄소 다소비’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탄소’ 교통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 250만대를 보급하고 내연기관차 주행거리를 4
(뉴스폼)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이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의 랜드마크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가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산업기반 전시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하는 산업지원형 국제컨벤션센터를 천안 서북구 불당동 562-5번지 일대 (연면적 51,900㎡, 부지면적 45,000㎡)에 2,225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7년 4월 새정부 지역공약 중앙부처 협의 및 건의로 2017년 7월 국정기획 자문의원회의 지역공약 확정 발표가 있었던 사업이다. 이후 충남도와 천안시 실무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왔고, 2022년 7월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와의 정책설명회를 통하여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현재의 순조로운 사업추진 상황을 이끌어낸 바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지난 2017년 10월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뉴스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과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주택도시기금법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택도시기금임에도 LH공사는 자본금 형태로 받고있는 반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용도에 LH는 출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공사는 출자 관련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사 보조금(기금)이 LH공사처럼 공사 자본금으로 처리되면 ▲지방공사 부채 감축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재정 건전화와 공공주택 사업비 마련에 도움이 될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에 자신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통합재건축’ 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선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열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1년여 시간을 거치며 개별 단지의 재건축보다는 통합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형성됐다. 일산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합재건축 정책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의 법안 발의 후 국토부에서도 통합재건축 정책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포함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재건축의 효과와 현실성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이는 통합재건축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세워진 예산으로 개별 단지를 기준으로 수립된 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4월
(뉴스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곧바로 괴산군 감물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23일 기준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7건, 농경지 1,413건, 주택 114건, 대피 및 이재민 인원은 52가구, 104명으로, 응급복구율은 85%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감물면 원이담마을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침수된 콩밭과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폭우에 떠내려온 합판 등을 직접 수거하며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힘들여 키운 농작물이 침수돼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함께해준 군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수해 현장을 찾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만난 박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멈추지 않고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뉴스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연일 내린 폭우로 콩밭에 병해충 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위원장은 논콩의 주산지인 괴산군 불정면에서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종 병해충 초기 증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농가들에 신속한 방제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와 △약제비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태훈 충북도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괴산군청 농업정책팀 담당자, 농협 관계자 등에게 농가 방문을 요청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SNS,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한 분이 콩밭에 병해충 현상이 확인됐다고 하셔서 관계 기관의 현장 지도를 요청하게 됐다”라며, “주민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오
(뉴스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 ⑭첨단로봇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로봇은 산업혁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1조3석의 미래산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인력 수급에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1년 127억 달러에서 `30년에는 513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연구원은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독자적 기술개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은 “첨단로봇은 반도체, AI 등 융복합되어 신성장동력이자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주요 국가에서 다각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향후 로봇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하고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진훈 한국기계연구원 AI로봇연구본부장은 “현재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급격한 성장을 예상한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큰 매출을
(뉴스폼) 보은군과 괴산군이 연달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군과 괴산군이 국토부의 ‘2023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보은군이 ‘농촌협약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괴산군은 ‘지역활력타운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투자선도지구 4곳)’은 주거, 관광,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선정된 7곳 가운데 보은과 괴산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보은군은 2025년까지 장안면 서원리 일원에 지난해 선정된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사업(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공동텃밭 등 공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2026년까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지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박덕흠 위원장은 “지방은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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