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뉴스폼) 최근 바이오 분야 R&D는 생명과학 중심의 ‘발견’에서,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조립하는‘발명’의 합성생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인프라,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산업·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⑬ 첨단파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개최해 주무부처, 연구원,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과 함께 향후 바이오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류효진 사무관은 “현 첨단바이오 시장은 미·중 중심의 기술패권가열로 각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하면 인력양성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류 사무관은 “현재 우리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다”며 “향후 10년 내 제조산업의 바이오 전환율 30% 달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의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 확산을 위한 국회의원 연명 제안에 지난 13일 이후 9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의사를 밝히며 총 68명의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공문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며 연명을 제안했다. 지난 13일까지 59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기존 연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윤영덕 의원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영주,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우원식, 윤관석, 윤미향, 윤영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조오섭, 최강욱, 최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외 5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공적 자금은 공공성 강화라는 책무도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향후 자금 운용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본 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사회적 가치가 더욱 많이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들을 제안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1~2
(뉴스폼) 대곡소사선(정식 명칭: 서해선)에 운행될 모든 차량의 개조 작업이 완료돼,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지막 개조차량까지 시운전을 마쳤다. 이로써 오는 8월 일산역까지의 개통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모두 끝난 셈이다. 안산 원시역에서부터 부천 소사역, 고양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이어질 새로운 서해선 운행에는 총 17대의 차량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기존 노선(원시~소사)에 이미 운행되던 차량이 7대, 신규 투입 차량이 10대인데, 기존 차량 7대는 새로운 신호체계에 맞춰 개조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지난 7월 1일 대곡소사선 개통 때는 기존 차량 7대 가운데 4대만 개조가 완료된 탓에 대곡역까지만 개통되고 일산역은 8월로 계획됐다. 차량 14대(신규10+기존4)만으로는 일산역까지 개통할 경우 배차간격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달 중순을 기준으로 마지막 7번째 기존 차량까지 개조가 완료돼 차량 17대가 모두 노선에 투입됨으로써 일산역 개통을 위한 차량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 서해선의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의 개통일은 8월 26일이 유력하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이제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농촌융복합시설’로는 음식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음식점,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나,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농촌융복합시설로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간이 판매대 등)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7일 신곡2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소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담 및 접수 등 절차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곡2동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전세피해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 접수까지 할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는 7월 17일~28일까지 2주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소에 배치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상담소에 파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을 통해 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접수까지 할 수 있다. 김민철 의원은“의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가 개설되어,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원거리 이동 등 불편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담 및 접수를 위해 의정부에 설치된 전세피해 상담소는 당분간 2주 동안만 운영이 되지만, 시군구별로 전세피해 상담소 설치를 통해 상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024년도 천안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을 지역 2024년도 국비 건의액은 2조 262억 원이다. 이중 지난 8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은 1조 5,611억 원으로 지자체가 건의한 금액보다 4,851억 원 적게 반영됐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본격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KTX역 일반정차역 설치 사업을 비롯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 건설 공사 사업 등 천안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원만히 반영돼 사업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정부안 확정 전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못한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사업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이 신규 설계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기재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 인근 주민 소음 공해 차단을 위한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사업을 비롯해 ▲성환공공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와 피해 지역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복구와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도 조속히 구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최우선적인 실종자 구출과 피해 지역 주민 구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회도 안타까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ㆍ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17일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13일 포천시청과 가평군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뉴스폼)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 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개 86, 고양이 32)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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