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차별에 대응하고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노키즈존 등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는 등,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아동안전·아동학대 등에 국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뉴스폼)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금지구역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공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항·비행장 반경 9.8km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5건 → 2019년 71건 → 2020년 105건 → 2021년 125건 → 2022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162건, 인천 98건, 부산 97건이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40대 남, 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50대 남, 아파트 공사 하자 확인), 고리원자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운송하면서 운송수단의 종류‧명칭‧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뿐 아니라, 민생안정과 금융안정,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
(뉴스폼) 인천 삼두아파트, 서울 은마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각각 터널, 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 철도(도시‧광역)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그러나,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
(뉴스폼) 위기에 놓인 바이오벤처기업을 위한 국회 포럼이 11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본 포럼은 바이오벤처 기업이 직면한 있는 투자환경 악화 상황을 살펴보고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보건산업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건복지부, 바이오벤처 투자사 및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등의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얼어붙은 바이오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이나 소재를 개발해 인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투자 진흥이 필수적임에도, 팬데믹 이후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이정석 협회장은 “이번 포럼은 바이오벤처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뉴스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등 지역 주요사업 관계 국장 및 과장들을 만나 국비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행보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국비확보를 요청한 대구 주요 현안사업은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관음동 도시재생사업(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사업 △구암동고분군 5호분 봉분정비공사등이었다. 또한 대구 지역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명품 문화도시 대구’를 위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지원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3년 연속 기획재정부를 찾아 대구 발전을 위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은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7월 10일,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한편, 예
(뉴스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다시입다연구소는 '옷, 재앙이 되다'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전시는 브랜드 가치 등을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재고들을 폐기하는 의류업계 전반의 반환경적 문제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오늘 전시회 개최 기념행사에 참석한 장혜영 의원은 “의류재고폐기금지법을 제정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한국도 해당 문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10일)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중인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었다. 전시공간 좌우로는 패스트패션 유행 등에 따른 폐의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코너, 의류재고폐기금지법 제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코너, 전시회 참석자들이 입지 않는 자신의 옷을 가져와 서로 교환하는 코너 등이 배치됐다. 특히 전시공간 중앙부에 위치한 입을 수 있는 양호한 품질임에도 폐의류로 분류된 버려진 옷들로 둘러쌓인 일명 ‘옷무덤’과 옷무덤을 뚫고 나온 위압적인 모습의 손모양 전시품이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시회를 공동주최했으며 개최 기념행사서 축사로 나선 장혜영 의원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옷들의 약 70%가
(뉴스폼)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농림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산업·환경 분야에 이어 2번째 간담회다. 1차 산업·환경분야 간담회가 미래 전북의 산업 유치와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방안에 대해 조화롭게 이끌 것인가 고민한 자리였다면, 금번 2차 간담회는 미래의 전북농업에 청사진을 완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 실행에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서 농림 분야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사전에 국회-전북도-정부부처가 모여 제도개선에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와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본계획과 지구 지정 및 변경·해제와 관련하여 특례조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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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