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뉴스폼) 남양주시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02억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8% 늘어난 2조 7,973억원으로, 국가 추경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2,328억원 증가한 2조 4,002억원, 특별회계는 1,274억원 늘어난 3,971억원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철도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 총 1,331억원이 투입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04억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원 등을 반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이 반영됐다. △진접선·별내선 철도운영에 89억 원, △광역 및 시내버스 지원에 51억원이 편성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수소도시 조성(50억원) △화도읍 도시재생 및 근린공원 조성(46억원) 등 총 175억원이 배정됐다. 도시 안전망
(뉴스폼)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최근 보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보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난·안전 관련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 관련 보도들이 ‘감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성격의 SOC 사업은 1년 지연만으로도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 2.5%의 지방채 이자율과 향후 물가 상승을 비교할 때, 재난·안전 관련 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히 집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안전·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면서 단순 감액보다 먼저 집행 독촉과 우선 집행을 통한 실행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서관이 도내 도서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관행사를 단순히 이벤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기도서관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광역도서관에 걸맞은 벤치마킹, 도내 도서관들과의 거버넌스 형성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추진 중인 특화 콘셉트인 ‘기후도서관’ 인증에 대해서 “형식적인 인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나 상징 시설이 아니라, 도민의 지식·문화 교류 중심지로 자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내 16만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단 1개의 광역센터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현실에 맞게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21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돼 매년 국비 6천2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고, 도비 6억2천만 원, 90%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필수인력은 확보해야해 인건비가 3억7천만 원으로 사업비 비중이 점점 낮아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처우개선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 의정부에만 광역센터가 설치돼 있어 남부권 요원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고, 남양주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어 현장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역 단일 체계로는 교육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권익 보호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뉴스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100억 원)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0.14억 원)이 전액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 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① 이미 계약한 사업, ② 지급대상이 명확한 사업, ③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① 사업의 필요성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않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민간과의 차별성 실패, 기능 정체, 위탁사업의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존재 이유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요양보호사가 3명뿐인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을 실패해 놓고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 문제도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간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협력 단체를 지원하고, 교육·간담회를 통해 치안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증액 반영한 ‘치안e음센터 운영’ 예산 5천만 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집행부는 ‘타당성과 효용성 재검토 후 2026년 재추진 예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영희 의원은 “1차 추경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했던 신규 사업을 두 달 만에 폐기한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바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의결을 무시한 처사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기존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7월 말 기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5%에 머물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차량 경광등 교체 등은 여전히 입찰 계약 진행 중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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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