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실적을 살펴보면 2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안 제5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질의하며, 학교 신축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누수나 고사목, 마감 불량 등은 단순한 시공 오류가 아니라, 공사 시기와 계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3월과 9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신설 교부금 분할 지원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1년 차 설계비, ▲2년 차 시설비 40%, ▲3년 차 시설비 60%로 이루어진 교부금 구조가 공사 일정을 경직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황진희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현재 교부금 구조로 인해 공사 일정이 기후적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으며, 보다 근본
(뉴스폼)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의 운영을 함께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약 32%가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수 부족과 거래소 부재 등으로 인해 미술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경험과 연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예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의 작품 제작·판매와 공공의 공간·거래 기회를 연계하는 상설형 공공갤러리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전반의 상생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에서 활동할 전문 및 예비 갤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 갤러리스트는 미술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 중 지역개발기금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의 필요가 더욱 절박하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절차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예산신문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되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라 당초 1조 6,921억 원에서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도 내부거래 성격의 융자금 3조 7,528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2조 9,52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향후 9년간 매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일반회계에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nb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 기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여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문화사계 등 문체국 대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되며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비 연동사업이 증액된 가운데 파주시가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관광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정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오는 10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3일 22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