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성남시 전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자치의 비전과 역할을 공유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연과 사례 발표,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워크숍이 성남의 주민자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
(뉴스폼) 남양주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13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청년 뮤지션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 ‘더 로프트 in 산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로프트 in 산야’는 도서관의 음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레이블석영’에 선정된 밴드 ‘더 로프트’와 싱어송라이터 ‘산야’가 함께 꾸미는 감성 라이브 토크 콘서트로,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사전에 시민들이 직접 등록한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아티스트들이 이야기에 공감하며 그 마음을 노래로 선물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응원, 휴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9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1층 계단형 관람석에서 열린다. 남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누리집 내 문화행사 신청 코너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음악을 통해 울려 퍼지는 독서의 달 특별 무대”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공감과 위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도자 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생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ㆍ사산으로 어려움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야생동물의 안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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