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용남 전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 변호사)이 '소액주주혁명'으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오후 4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소재 팔달문화센터에서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신현태 전 국회의원, 김인영 전 국회의원, 박종희 전 국회의원, 이창성 국민의힘 수원갑 당협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호겸·한원찬·김도훈 경기도의원, 조문경·유준숙 수원특례시의원, 염구종 수원농협 조합장, 송재규 화서신협 이사장,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 윤세진 남문로데오상인회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용남 전 의원은 수원에서 나고 자란 수원의 자랑이다. 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저는 오늘 깜짝 놀랐다. 검사 출신이 언제 주식과 실물경제에 대해 공부를 했는지 진짜 필요한 책을 썼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이 책은) 대한민국의 불공정 반칙에 대해서 제대로 꼬집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김용남 전 의원의 혁명적인 발상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함께했다고 말한 나 전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를 할때 전 환경부장관이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받았는데 그 사건을 밝혀낸 사람이 원내 의원이 아닌 원외에 있던 김용남 전 의원이다"라며 "제 후배지만 정말 실력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전 의원을 추켜세웠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출판기념회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가장 뜨거운 것 같다"며 "소액주주혁명 관련 김용남 전 의원님이 이렇게 경제에 밝으신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 수원을 지탱하고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다. 김 전 의원이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금융은 너무 후진적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개선돼야 국민연금 수익률도 올라 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외화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바꿔야 하고 잘못된 점은 단죄해야
이날 북콘서트는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회로 막을 올렸다.
책을 쓰기 위해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제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때 고려대에서 당시 증권거래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며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법만 알고 주식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쓰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금융업계 운전면허증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최근에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번에 붙었느냐는 말에 "한번에 붙었다"며 "시험 치는 것처럼 선거도 치르면 좋을텐데, 시험은 떨어진 적이 없는 데 선거는 왜 자꾸 떨어지는 지 모르겠다"고 말해 좌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예전엔 건설로, 2000년대부터는 반도체, 최근에는 2차전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진정한 무공해 산업은 금융이다.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은 너무 후진적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가 빨리 개선돼야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도 올라 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외화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바꿔야 하고 잘못된 점은 단죄도 해야한다"며 "주식시장을 확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위해 썼다고 보기에는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주식 한주당 빚을 제외한 순 자산 가치가 얼마냐를 말하는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평균 PBR이 0.9가 안되는데 미국은 PBR이 4.2정도 된다"고 말한 뒤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안팎인데 미국시장으로 옮기면 대략 4배 정도로 높게 평가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곡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를 돕기위해 우리나라에서 한 회사를 분해해서 주주들이 나눠가지면 주식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들 중에 주총장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권리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다.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모바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왜곡된 이유를 묻자 김 전 의원은 "보통 기업 지배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상장기업들은 주주를 위한 경영이 아닌 회장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도 얼마 안되고 우리나라 사주들은 주식을 자신들의 경영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호되게 당하신 분들이 있을거다"라며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사업중에 하나인 2차전지 사업을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한 뒤 그 회사를 상장시켜 버렸다. 소액주주들은 2차전지 미래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LG화학은 2차전지와 상관없는 회사가 되었고 주식은 반토막이 나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다"며 "이게 한국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소송을 당하는 등 해당 사주들은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오너들이 '터널'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먹는 '터널링' 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주식 지배구조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해부했다. 특히 자산가치 2조원 미만으로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소액주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소액주주들 중에 주총장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권리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에는 누구나 쉽게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모바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며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바꿔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을 골탕먹이는 오너들에게는 소송해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도를 바꿔서 기업회장들이 회삿돈을 쉽게 여기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상장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국가기관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만은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금 PBR 기준이 2.0이 넘어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회자인 정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김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가야 여러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로 간다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시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필요한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해야할 일중 하나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이어 "영리법에 보면 디스커버리제도라는 '증거 제시 제도'가 있는데 회사가 잘못된 일을 꾸몄을때 예를 들어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하더라도 속내를 알 수 없으니 회사의 자료를 소액주주들이 요구할 수 있어야하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본인들의 의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데 예를들어 100개 중에 2~3개만 소각하고 대부분 쥐고 있다. 특히 분활과정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의무소각제도를 실시하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주가는 2~3배는 그냥 오를 수 있다. 이대로만 한다면 코스피도 바로 5,000선을 넘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미국 애플 등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을 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수원과 팔달구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게 올려놓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소액주주혁명에 담긴 내용을 실현해 한국의 주식금융시장을 개혁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