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과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18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특례시 덕양구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고양시 학군이 덕양구 지구단위개발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학군이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덕양구가 함께 묶여있어서 일산신도시에서 덕양구로 이사 갈 때 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축지구의 경우 학교 용지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상 학군 배정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규정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이경혜 의원은 “덕양구는 지금 창릉신도시를 비롯하여 신규 지구단위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고양특례시와 소통과 논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 시간을 고려하여 학군이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덕양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등하교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피로도 증가와 더불어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경혜 의원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예체능 재능을 키워나가야 할 시간에 학점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겹쳐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은 새로운 개발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바라는 점은 이런 문제를 그저 숫자로 이뤄진 데이터와 평균값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라며 말을 마쳤다.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장에 나가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뉴스폼)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혁신포럼’이 동국대학교와 손을 맞잡고, 경기도 의정 발전과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와 학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가 대학교 총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단체는 대학의 특정 연구소나 교수진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협약은 대학 차원에서 전략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단체와 대학교 간의 협력 모델이 새로운 정책 연구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혁신포럼은 지난 10월 대통령실을 방문해 경기지역 주요 현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원 연구단체가 단순한 입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포럼과 동국대학교는 ▲경기도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정책 토론 ▲경기도 주요 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정책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제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참여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연구 인프라 및 자원 상호 활용 ▲국제 교류 및 해외 우수 사례 연구를 위한 글로벌 협력▲소프트파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혁신포럼 회장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혁신포럼은 기존의 용역을 통한 연구 중심적으로 운영됐던 연구단체 운영 방식을 벗어나 여·야가 한 뜻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방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소통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학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연구단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 또한 “지방의회와 학계가 협력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혁신포럼 소속 의원 11명(고준호, 이인애, 김재훈, 심홍순,황세주, 윤태길, 김철현, 이병길, 김동영, 윤충식, 오석규), 동국대학교 총장, BMC(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총장, 바이오 시스템대학 학장, 약학대학장, BMC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8일 국제교류센터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정희 위원장, 윤명옥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들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 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센터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도시와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국제사회 이해증진과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작년 12월 국제교류센터가 이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 점검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이루어졌다. 장정희 위원장은 “국제교류센터는 수원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국제교류 참여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센터의 소속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교류센터의 운영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안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하남시의회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대표위원), 박선미 의원이 내부위원으로,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과 세무사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 동안 2024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채권‧채무 결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1년간의 예산 집행 실적을 검토해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하남시장에게 제출하고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하남시장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최훈종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종합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결산검사는 하남시 예산 운용을 위한 밑거름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해 하남시 재정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남시정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오승철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 관련 하남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오는 21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검사 관련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올해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는 단계별 추진 과정을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함은 물론 항상 사업 수혜자인 시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생 관련 사업의 경우 추진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의원님들과 함께 사업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최준호, 지역경제과 오혜경, 도로관리과 홍민영 주무관을 ‘2025년 1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이와 함께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천현동 윤창호, 신장1동 이주석, 덕풍1동 임창선 씨를 ‘2025년 1분기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담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은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 힘)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월 17일 노아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 서부권역 학부모회 양주다움 등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광적면․백석읍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비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듯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군용차량 통행, 훈련 시 소음․진동 피해, 토지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특히 학생들은 거대한 군용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등․하교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어 학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백석읍․광적면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곳 광적면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불리는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주 의원은 “광적면과 백석읍의 인구는 약 4만 명으로, 파주, 포천, 연천 등 다른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비해 양주시는 군사시설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출생아 수가 8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역에 위치한 7개의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1개 학급 채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육군보병부대가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발사한 보폭탄이 인근 야산에 잘못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서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민가들이 몰려 있었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접경권 발전지역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서 양주시는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간 경기도 7개 시․군 중 양주시에 배정된 예산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3.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2.6%에 불과해 마른 사막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양주시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김다영 대표 외 회원들은 ▲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 ▲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이전, ▲ 중첩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 ▲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묵묵히 희생해 온 백석읍․광적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여주시의회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73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7건의 의견청취 등 총 3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상숙 위원장)는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8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했다. 또한, 1건의 동의안과 7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 결정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여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들이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여주시가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한 만큼, 앞으로 열릴 여주 도자기축제와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식이 여주시 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로서, 여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10일 의원실에서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주택의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시공법으로 건설 기간의 단축, 자재의 낭비를 막고, 폐자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법이다. 임창휘 의원은 GH로부터 하남교산 A1블록 등에 추진 중인 모듈러 특화단지 조성관련 보고를 청취한 이후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모듈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공공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열 기술, 태양광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GH를 포함해 경기도의 관련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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