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 운정 지역 체육시설들의 보완과 확충을 위해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만명의 인구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활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존 체육 시설들의 버려진 공간이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시설 확충도 가능하니, 폭넓은 시각으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클볼장과 테니스장 증설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쾌적하게 샤워나 환복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체육시설팀장은 현재 노후 된 암벽장의 보수 및 테니스장 증설에 대한 요청이 많은 상황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보수, 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지난해 9월 개장한 파주 교하 체육공원 내 족구 전용구장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Ⅱ’ 개막식을 6일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획전시회Ⅱ’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전시회에 이어 경기북부 도민들에게도 안중근 의사의 삶과 철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최됐다. 기획전시회Ⅱ에서는 2023년 최초로 공개된 안중근 의사 옥중 유묵 작품과 생전 사진을 선보인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군포1)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특별히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윤원일 박사와 윤원태 사무총장이 함께하여 이날 행사의 뜻을 깊게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과 생전 사진을 통해 그의 철학과 독립운동의 열정을 되새기고, 혼란한 시대에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조국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나라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분이 꿈꾸셨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여는 식’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 만세삼창을 외친 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 박사의 해설로 전시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사진을 돌아보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시회Ⅱ에서는 3월 14일까지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80여 점이 전시돼 도민과 만나게 된다.
(뉴스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3월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라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월세),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수, 그중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수, 그리고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만 고려해도 알 수 있다.”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부터 창업임대료·월세 납부 등이 탁상공론임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지 검토해달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용처가 제한된다.”라며 사용처 부족 문제를 다시 강조한 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생계유지에 활용했던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경우 사용처를 마트 등 생필품 구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꼰대소득’으로 전락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前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번 면담을 진행한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질책과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전히 개편될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반대하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견제와 제안을 통한 정책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포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해 온 시·군의 전문성을 믿고, 독립된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은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이라며, “사무국의 유·무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복지재단의 실무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부서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독립된 사무국이 없는 환경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성급한 제도개선보다는 의회 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한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1만 4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의료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기 환자가 많고, 치료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했으나,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치료 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정은주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장, 김성희 수원병원 간호과장, 박정민 원무과장, 진기욱 정책기획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일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서면심의)에서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금결산 및 2025년도 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었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이주자 택지 등 택지개발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지원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이 목적에 부합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기금이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어려운 도민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도시주택 분야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및 낙후지역개발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 중에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4일 안양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안양소방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안양중앙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소방관 및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소방 관서별로 1일 명예소방서장을 위촉하고 있다. 이날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에는 김 의원 외에도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라부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선희 여성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수 의원은 첫 번째 일정으로 석수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추진, 안양119안전센터의 명칭 변경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 안양소방서 본청과 부림119안전센터, 안양119안전센터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안전 지도를 위해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내 설치된 주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현안 및 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전통시장 야간 화재 안전요원’이 연 평균 8개월여밖에 배치되지 않아 화재예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점, 상점가 내에 기름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화재 예방을 위해 K급 소화기 보급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수 의원은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활동 소감을 밝힘과 동시에 장재성 안양소방서장 이하 소방공무원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야간 화재 안전요원 연중 배치, K급 소화기 보급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꼭 필요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날 1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출범을 축하하며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경기북부 발전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이신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날 선출된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상임공동대표들께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북부특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해서는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경기북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단순한 지지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행정적ㆍ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며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개선, 특례발굴, 법제적ㆍ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각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 및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영주 경제수석과 박명수 의원(안성2)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각이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0명이 매몰,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라 생각해 금일 방문하게 됐다”며 “실제 사고 현장에 와보니 당시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고 수습 및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대책 추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됐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임창휘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동부권역 자치분권위원회가 2월 28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관련 성명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과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양평군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자료의 은폐와 조작이 밝혀졌다”면서 “종점 변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일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의 즉각적인 실시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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