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라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4일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 방건석 GTX팀장, 이효경 광역철도팀장과 함께 의정부 동부지역에 GTX-G 노선 신설과 8호선(별내선) 연장의 ‘동의정부역’ 신설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 건의 후 후속조치 및 중앙정부의 국가철도망 추진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특히, 8호선(별내선) 연장 사업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GTX-G 노선과의 연계 추진 사항과 의정부 동부 지역과 철도 노선이 연결되는 인근 포천시, 남양주시 등 타 지자체의 동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도 관계자는 “포천시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인천으로 연결되는 GTX-G 노선 신설에 대하여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가 많다. 특히, 포천시는 30분 이내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GTX-G 노선 신설에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며 포천시 전체 인구 수(약 14만 명) 대비 2배가 넘는 34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이다.”라며 “GTX-G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민들께서 ‘GTX-G 노선’에 관한 욕구가 높다.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의정부시민들께서 필요한 철도대중교통의 노선은 서울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종(縱)축’인 ‘GTX-G 노선’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橫)축’인 ‘GTX-F 노선’ 보다 의정부시민분들의 요구와 필요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북부의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과 미래 비전에 있어 GTX-G 노선과 8호선 연장의 ‘동의정부역’이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반기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과 함께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SRT)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SRT 의정부 연장 노선 관련 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동의정부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열며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꾸준히 열어 8호선 의정부 연장과 GTX-G노선 등 동의정부역 추진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언론협회(WPA)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성대 의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권 확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장은 작년 의장 당선 이후 관내 16개 읍면동의 권역별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을 첫 행보로 경로당 운영 개선 및 활동비 현실화 등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를 실천했으며,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남양주시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매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5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 폐지에 앞장 서왔다. 또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 등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기 부흥을 위한 핵심 조례들을 발의했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라 잠실역에서 실시한 남양주 명소 홍보 팝업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이번 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들을 대표해서 WFPL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을사년 청사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양주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주시 농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오수, 이영주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과 양주시 시장, 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해 양주시 농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 확대, ▲농촌 왕진 버스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양주시가 건의한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기준 완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환경에서 농기계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며,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농기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과 추가로 제안될 사항들은 이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며,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외상센터 간의 연계에 대해서 언급하며, "외상센터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에서 '착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의원들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돌봄’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의료소외지역인 남양주, 양평, 가평 등 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차별성과 중복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노인복지과의 간병 SOS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며 사업 추진 전 정확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치매 환자 중 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리모델링 및 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도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소외지역의 개선과 돌봄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담당자들과 함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미숙 의원은 메디허브(주)의 염현철 대표와 만나 ‘자가 주사’ 시장 진입 현황과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청취하고, 환자들의 통증 경감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4,605개 의료기기 업체 중 40.5%인 1,865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과 시험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규제, 인력난,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펀드 조성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환자들은 통증으로 힘들어한다"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좋은 취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면서 “첫 시행인 만큼 타 시ㆍ도교육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까지 고려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에게 “신규교사 교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집중 연수 기간이 4주로 확대됐다”면서 “선배 교사와 소통하며 업무 적응도를 높이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연수도 직무의 일환이므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해 임용 전 교사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만 무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1일 여비 2만 5천 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용 전이라 지급 기준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교사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J)·대화동(D)·송포동(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라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군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한 일부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기존 492개의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20~30개 이상 줄였다고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됐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논의 과정에서 28개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 기관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담당관이 도정 시책을 추진할 때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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