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화사업 확대, 의정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의정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2월 중앙투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승인되면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민 치안 및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의회와 논의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에 설치될 예정인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5월까지 리모델링과 북부운영팀 신설을 완료하고, 오는 7월 북부분원을 개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총 1,355명을 대상으로 10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 하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주민 치안 강화,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개소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방안과 선감학원 추모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누적 5,000시간 이상 및 당해 연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만큼, 주차 할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연로 시 봉사시간만큼 대체 봉사지원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추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향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준으로 ‘추모의 날’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추모 공간이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재 마무리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위한 기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우가 마련돼야 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많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2025년에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뉴스폼)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폼)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V)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근거를 제시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기존 사업방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시사상식사전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은 ‘조건 없이’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임을 강조하며 “조건은 추가되었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용이 기본소득이 아닌 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오는 건데, 된장찌개가 더 맛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라며 실제 사업이 기본소득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나아가 김동연 지사의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 추진이 사실상 대선 주요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의 주요 정책 지우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 前 지사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업에 대해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도전하든 말든 그것은 제(유호준 의원) 관심사가 아니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좋은 정책을 날려 먹는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보다는 도민의 민생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마트에서 장도 보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편은 그저 청년더러 자기계발만 하라는 내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뜩이나 지친 청년들에게 채찍이나 휘두를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기흥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사업에 도비 약 16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용인시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약 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과 함께 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용인시 관련 집행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이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하며, “어린이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업의 조기 집행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선정의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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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