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뉴스폼)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폼)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V)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근거를 제시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기존 사업방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시사상식사전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은 ‘조건 없이’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임을 강조하며 “조건은 추가되었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다.”라며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용이 기본소득이 아닌 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오는 건데, 된장찌개가 더 맛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라며 실제 사업이 기본소득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나아가 김동연 지사의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 추진이 사실상 대선 주요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의 주요 정책 지우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 前 지사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업에 대해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도전하든 말든 그것은 제(유호준 의원) 관심사가 아니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좋은 정책을 날려 먹는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보다는 도민의 민생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마트에서 장도 보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편은 그저 청년더러 자기계발만 하라는 내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뜩이나 지친 청년들에게 채찍이나 휘두를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라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2일, 양평군 건축물 허가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및 조성해 도민권익팀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부실 운영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혜원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관성 부족, 관련 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어 “건축 인·허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기흥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사업에 도비 약 16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용인시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약 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과 함께 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용인시 관련 집행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이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하며, “어린이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업의 조기 집행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선정의 감회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윤종영 부위원장·윤충식·이석균·임광현·임상오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과 홍보 패러다임 전환 및 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동력을 잃지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고 규제개선, 특례 발굴과 더불어 법제적, 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북부의 발전을 위한 북부지역에 대한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며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부위원장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과 관련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하여 정책 및 업무추진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0일 경기AI캠퍼스 구축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하고, “경기AI캠퍼스(북부)를 의정부시에 유치해 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이영봉 의원은 “경기AI캠퍼스(북부) 구축사업은 경기북부의 AI산업 활성화와 AI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대학과 미군공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인 만큼 경기AI캠퍼스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AI산업육성과 관계자는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4개 기초자치단체가 경기AI캠퍼스 구축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양질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오는 10월에 AI 북부캠퍼스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AI산업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경기AI캠퍼스(북부)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10일 경기자유구역청 개발과와 간담회를 갖고, 파주시를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파주시 교하동 일원(약 543만㎡, 164만 평)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가 기업 유치에 최적화된 산업 인프라와 교통망을 갖춘 기업 친화적 도시라며,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정신도시를 배후로 한 우수 인력의 확보, 기존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 용이, 바이오·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 육성 최적지 등의 장점을 들어 파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시의 우수한 교통망과 향후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다양한 고속도로와 광역 철도망을 갖춘 파주는 추후 GTX-A 완전 개통과 경의선 KTX 연장 또한 계획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기업 활동과 인구·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기남부에는 이미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북부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파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 균형발전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욱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하여, 파주시를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주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경기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청소년(중2~고2)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를 모색하고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에는 95명의 청소년이 선발되어 2024년 7월~8월 사이 3주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수를 실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해외연수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3주간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 확대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경기청소년사다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또는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별도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도 요청했다.
(뉴스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월 10일'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한 뒤, “단순히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논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까지 논의해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건의안에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 정부 차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이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경기도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82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이금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보수교육감인 임태희교육감도 지난 1월 23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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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