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시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를 착안해 수표를 점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했다. 시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 금융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오산시가 12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작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오산시가 참여하면서 오산시의 미래 신산업 발굴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산시 산업의 종합육성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보고회에는 오산시 12개 관계부서가 참석했으며 수행기관인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오산시 산업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의견 논의시간에는 본 용역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육성 방안을 담아줄 것을 용역수행기관에 당부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오산시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관련 기업 DB구축 ▲선도사업 발굴 및 전략방향‧육성계획 마련 ▲신산업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테크노밸리 조성 방안 ▲산학연 협력방안 제시 등이 담겼으며 올해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해당 용역은 오산시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임에 따라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 용역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용역이 추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수원시가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시 프리파이 와이파이’가 LTE에서 5G로 전환됐다. 속도는 4배 가까이 빨라졌다. 수원시는 시내버스 756대의 LTE 기반 와이파이 통신망을 7월부터 5G 통신망으로 교체했다. 기존 4세대 LTE 기반 와이파이 속도는 최대 100Mbps로 고화질 사진을 전송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5G 와이파이는 300~400Mbps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 접속자 수는 20명에서 4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Suwon’으로 시작하는 무선 중계기를 선택하면 통신사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되면서 수원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장애 대응 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893만 달러(약 123억원)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관련 관내 중소업체 14개사와 함께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7월 4일에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오사카 K-라이프스타일 페어(코트라 주관)’와 연계하여 진행해 일본 바이어, 소비자, 인플루언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바이오옵틱스(눈꺼풀 세정제) ▲세이프웨어 주식회사(웨어러블 에어백) ▲(주)코엔바이오(유산균 건기식) ▲드림에어(코 마스크) ▲필메디(배란일 예측기) ▲데일리차이(비타민 멀티필터 샤워기) ▲바이오세라(알칼리 필터) ▲멤스칩(스마트 기저귀 센서) ▲앤웍스(과채주스) ▲프리윈드(미용기기, 의료기기) ▲리틀원(스마트젖병) ▲다인바이오(건강식품) ▲블루필(소형가전) ▲로노(화장품, 건강식품) ▲아멍코스메틱(기초화장품) 14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유력 유통업체와 전문 벤더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95건, 상담액 89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본 오사카 수출상담회가 고령화된 일본 사회에 한국의 건강 관련 제품을 알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시장개척단 사업을 운영해 ▲항공비 50% 지원(1개사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 주선 ▲ 수출 상담장 및 단체이동 차량 ▲현지 통역 ▲해외시장조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중동(사우디아리비아, 두바이)에 스마트기기, 드론 등 4차산업 관련 기업 20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뉴스폼) # 용인시민 A씨는 지난 4월 보행로 위로 솟아오른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상해를 당해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 시민 B씨는 지난 3월 농업용 전기 배선 연결 공사를 하던 중 전신주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시민안전보험에서 1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꿀벌 집단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꿀벌 실종 예방을 위한 사양 및 질병관리 교육’을 한다. 16일 양평군 개군면 쉐르빌 온천 관광호텔 파라다이스홀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내 120여 양봉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후 변화, 병해충 증가, 환경 오염, 부적절한 사양 관리 등 최근 양봉업계를 위협하는 월동기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제의 선별적 사용을 통한 내성 방지법, 양봉산업 지원사업 소개, 그리고 꿀벌의 월동 대비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양 및 질병관리 방법 등이다. 구체적인 강좌로는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소개 및 약품사용 주의사항 홍보 ▲양봉산업 주요 지원사업 안내 ▲월동 대비 사양관리(농촌진흥청 국림농업과학원 박보선 박사), ▲월동대비 질병관리(양봉농협 허주행 수의사) 총 4개가 마련됐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양봉농가들이 꿀벌 월동 시기의 문제에 대비하고, 꿀벌의 건강을 지키며 내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꿀벌 폐사는 우리 농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모든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벌퇴치장비, 우수 여왕벌 보급지원 사업 등 57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 약품 지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5억 원 규모의 양봉질병 예방 방역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뉴스폼) 경기도가 현지 시각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신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유럽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베를린자유대학교의 이은정 교수를 비롯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 오거스트 프라데토(August Pardetto) 헬무트슈미트대학교 교수,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신냉전 시기 중견국의 역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망과 유럽의 역할’, ‘유럽의 지역안보공동체 구축 경험과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의 넥서스-“무기없는 평화”를 위한 동베를린 지식인들의 선언’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前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와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방정부가 쏘아 올린 평화의 구름: 서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가 실천한 평화와 경기도의 더 큰 평화를 위한 생태평화 정책’은 경기도의 평화정책이 서베를린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려 전문가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은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회의로 한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북한과 최대 접경지를 맞닿는 경기도가 한반도와 유럽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간 평화 협력의 새로운 물길을 여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광명시가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공개매각 절차를 밟아온 구름산지구 A5블록 집단체비지가 지난 11일 2천330억 원에 ㈜시티글로벌에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됐으며, 최종 낙찰가는 최저가 입찰금액 2천200억 원보다 133억 원 상승한 액수이다. 시는 이번 집단체비지 매각 성공에 따라 조속한 공동주택 건설과 충분한 사업 재원 확보 등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구름산지구 A5블록은 부지면적 2만 9천145㎡(8천816평)로 건폐율 30%, 용적률 180%의 528세대 공동주택용지이다. 서울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하IC를 통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에 학교, 편익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주거 선호지역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현재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석면 해체(69.1%), 건축물 해체(38.1%), 문화재 시굴 조사 완료,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등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퇴거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A5블록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구름산지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은 계약금 10% 적용(이전 대비 10%p 인하), 중도금 순차 분할납부 등 2023년 불발됐던 공개매각과 비교해 완화한 입찰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매매 계약은 2024년 7월 15일에서 26일 중 이루어지며, 낙찰자는 2027년 12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납부 해야 한다.
(뉴스폼) 안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을 받는다. 9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재난관리평가 총 5개 분야 중 4개 분야(공통, 대비, 대응, 복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재난관리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 분야 최상위 종합평가다. 중앙재난평가단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해서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70만 대도시 김포의 동력이자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된다. 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통과돼,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 이후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지구계 원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병수 시장을 필두로 한 시 관계자들이 적극 설득에 나선 끝에 원안을 유지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시는 도시의 자족기능 및 특화방안, 광역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 여건과 비전을 담은 개발전략을 수립,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한 바 있다. 나아가 지구지정 이후 행위제한 및 지구내 편입에 따른 합리적 보상 또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3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한 빠른 착공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각오다. 김 시장은 “우리 시의 광역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자족도시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김포한강2지구와 서울5호선 연장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예타가 최종 통과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혁신단지, 이와 연계한 스마트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김포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취임 직후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력 한계로 김포가 겪고 있는 교통난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필해왔다. 서울과 연접해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도시 조성을 적극 건의해 온 것이다. 이에 취임 4개월만인 2022년 11월 국토부의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5호선 연장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 나아가 서부권 광역교통난 해소 및 지리적으로 분절된 한강신도시를 하나의 자족도시로 완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는 김포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 731만㎡의 면적에 4만 6천호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스마트시티 요소와 기술이 대폭 도입되어 공항(김포∙인천), GTX,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과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등 미래형 교통 체계를 접목시켜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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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