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간 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인터뷰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더욱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해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과천시는 건설·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방범·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건설·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체감형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과천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가장 최적화된 정책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며, 직원 교육과 관련 부서 면담, 시민 리빙랩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천시만의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만의 특색을 갖춘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안산도시공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가 진행되는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총 421석(휠체어 전용 5석) 규모이며, 안산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허숭 공사 사장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안) 설명이 이뤄진 뒤 참석한 시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안산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안산도시공사TV’를 통해 생중계도 진행한다. 앞서 공사는 다양한 계층이 설명회에 참여하도록 안산시민을 비롯해 각계각층에 설명회 일정을 알리는 한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 누리집에는 시민 누구나 사업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게재하는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민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단원구 초지동 666-2 일원 18만3천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의회로부터 사업 출자를 위한 동의를 받으면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공사가 사업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는 초지역은 현재 4호선(안산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이 운행 중이며, KTX·신안산선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사통팔달 교통망’과 연계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안산의 미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경기도 공고 제2024-1513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공모 추진에 따라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정 기간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대 170필지(2.47㎢)이다. 따라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뉴스폼) 오산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에 총 9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9천3백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에 개소당 최대 2천3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로 ▲사업계획 적격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역량)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골목상권 스스로 개발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재준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염태영 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TF 위원회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대표회장 이재준 시장)·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뉴스폼) 화성시가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보타닉가든 화성’ 기본구상 완료 후 1단계 사업으로 랜드마크인 동탄 여울공원 내 전시온실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는 2단계 사업이자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의 첫 단추로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에 나섰다. 우리꽃식물원은 2010년에 개원한 산림청 제31호 공식 지정 공립수목원으로 개원 이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2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꽃식물원을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식물원 주요 건축물인 ▲종합관리동 ▲사계절 전시온실(지상2층) ▲야외 조경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수준 높은 설계안을 제안 받아 우리꽃식물원의 고유 정체성을 살린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위한 차별화된 편의시설 및 체험공간을 도입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설계에 착수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보타닉가든 화성을 통해 102만 화성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서부권에서 시작되는 보타닉가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리모델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꽃식물원 부지를 확장하고 지역 곳곳에 생활 밀착형 정원을 조성하는 등 보타닉가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수준 높은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고 일상 가까이서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폼) 파주시는 여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순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택배와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중 젤 아이스팩의 주 내용물인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열에 타지 않고 자연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파주시는 자원순환을 통해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14곳과 공동주택 66곳에 아이스팩 수거 거점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전용 수거함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이스팩을 수거해 선별, 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수요처에 지원한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1만 6,900개의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식품 가공업체 등에 제공했으며, 아이스팩이 필요한 수요처에서는 자원순환과로 요청하면 무료로 아이스팩을 받을 수 있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물 형태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포장지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아이스팩 등 자원순환 가능한 자원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뉴스폼) 파주시는 9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5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파프리카’는 지역 내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로, 올해 3월 개통했다. 현행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 데다 환승체계도 도입해 지역 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6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광명 자치분권 포럼은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참여의 장으로 광명시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가 개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제공하는 책임은 어른들과 사회에 있다”라며 “관내 모든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파프리카의 운행 범위를 파주 북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직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날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에 디엠지(DMZ)천년꽃차, 한수위 파주쌀 등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전시해 홍보했다.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9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함께 참여했던 ‘공공디자인실험실’을 계기로 추진됐다. 민(지역주민)·관(안산시)·학(한양대)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다문화마을특구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사업’에 선정된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사업은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며 지난 3월부터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 및 지역 주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마을특구가 내포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로컬디자인을 통해 관광특구로서의 발전 가능한 비전의 체계화 및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구체화해 올해 공모를 통한 다문화마을특구 로컬디자인 사업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다문화마을특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관·학 모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로컬디자인사업을 통해 다문화마을특구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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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7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