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총 1,700억원 규모다. 신규 자금 1,200억원과 동행 지원 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융자 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액은 ▲운전자금은 5억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자금은 2천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주)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해당 은행의 자금으로 신규 융자지원이 진행되며, 시에서 이자 차액(2~2.3%)을 보전한다. 동행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최대 1.2%를 기업은행과 보증재단이 추가로 지원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력이나 신용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총 140억 원 규모로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 이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교육 교류에 워싱턴주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고 북미 지역의 국제교류 협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류 활동 지원 협력 ▲언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월 개원 예정인 주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도교육청의 주요 교육 활동에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임 교육감 일행은 워싱턴주 방문에 이어 7일과 8일에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위치한 ‘바이른 크릭 중‧고 커뮤니티 학교’, ‘버나비 교육청 교육감 면담’ 등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경기공유학교를 소개하고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교류 협력에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핵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인사 교류 정책, 학교‧학생 교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유네스코 미래교육 포럼에서 소개한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 등 경기교육의 우수 교육활동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국제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동행해 워싱턴주 내 벨뷰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의 학생 중심 교육 교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에 집중한다. 공적장부 비교 분석으로 오류 일제정비…공유재산 데이터 신뢰도 향상 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7개월 간 일제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은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총 5,842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본 일제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전수조사…후속조치를 통한 재정건전화 기여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 원이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 조성지로 파주시 문산읍, 양주시 광적면, 포천시 이동면, 가평군 북면을 선정했다.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주는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가평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캠핑장, 양주에는 피크닉장과 반려견 수영장 등 시설이 마련된다. 시군별 사업계획에 대해 도는 반려동물, 도시계획, 관광ㆍ개발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및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세부적인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번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체류형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조성 후에도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시흥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ㆍ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둘째,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단, 2025년 2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양, 안산, 시흥, 의왕, 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설치될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6개소에 도비 4억 5천만 원 등 총 1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월부터 설치한다. 도는 AI 분석 기술을 통해 피크전력 저감, 화재 이상 사전탐지, 예측 유지보수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정성 보완 등 전력계통의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유형 ESS’ 등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1천725억 원(국비 1천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올해부터 8개→ 12개 시·군 확대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인 것이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되며,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 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 및 위기임산부 거점 서비스 강화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북부지역에 추가 설치돼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며, 복지시설 내 입소자들에게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는 30호(수원 10, 안산 20) 규모의 주택을 제공해,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6일까지 부천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며, 3일부터 도민 제보를 접수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경기도감사위원회 | 도민에게 듣습니다 | 신고센터 | 감사제보 | 감사제보 )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천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로 2024년 9월 2일 개편해 감사 업무의 효율성·신뢰도를 높이고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주거약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 대상으로 주택개조 사업 네 가지를 추진한다. 첫 번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로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대상이다.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171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올해 공중화장실 1,019개 안심비상벨에 대해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신속 출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중화장실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등에 신고되고,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경보음이 울리며, 동시에 외부 경광등이 작동된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438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올해 도비 1억7,100만 원을 투입해 1,019개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에서도 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늘리고 있어 2021년 도내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은 총 1,995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총 3,898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지원과 함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정상 운영 등 확인을 위해 자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31개 시군에 상반기 중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일제점검과 연중 수시 시설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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