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홍보 내용과 제공된 실제 서비스와의 상당한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연구원은 대응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능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deputy officer) 훈련·배치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과 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 및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 거버넌스 관행 확립을 위해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속성 외의 다양한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 및 개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홍보보다는 공공관계 형성(public relation) 중심으로 협업기능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영웅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에 따른 지역화폐 1백만 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청년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 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다. 해당 현장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우기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이를 두고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해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 토사는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2월 1일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선 경중을 따질 수 없기에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인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폼) 광주시는 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2025년 총 5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도로망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오포·경안 생활권에서는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성남 및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와 함께 도심지역 차량 분산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초월·곤지암 생활권에서는 △삼리~궁평간(중로 3-14호선 외 1개) 도로개설 공사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리도 205호선) 확·포장 공사 △도웅리~상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다수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에서는 △퇴촌농협 앞(대로 3-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분원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으로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는 각각 478억 원과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 확장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광주시는 3일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6~2027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경기도민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1천411건이 접수됐으며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포함한 30작품을 선정했다. 비장애인부 최우수작은 ‘경기도의 힘찬 도약, 광주에서!’, 장애인부는 ‘꿈을 안고 광주로! 마음 열고 경기로!’가 선정됐으며 시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이 수여된다. 시는 선정된 슬로건과 개발 용역 중인 엠블럼 등 대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자료 및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슬로건 공모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1천400만 경기도민과 41만 광주시민의 화합을 위해 남은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가 기아자동차 ‘위블비즈’의 친환경 전기차 10대를 임차해 업무시간은 공무용차량으로, 업무 외 시간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공유서비스(위블비즈)는 시중 대비 30~70%의 저렴한 비용(평일 퇴·출근 1만 원, 주말 9만 5천 원, 퇴·출근 4주 15만 원, 평일+주말 29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유서비스 시행 6개월간 시민들의 퇴·출근 및 주말 차량으로 748건(4인 가족 기준 2,992명)/60%,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1,360건/118%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험료, 경정비용 등을 기아자동차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어 약 2,000만 원의 차량 관리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위블비즈)’ 운영으로 연간 22톤의 탄소 저감 효과와 차량 1대당 도로의 17대 대체효과를 얻고 있다.
(뉴스폼)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총 1,700억원 규모다. 신규 자금 1,200억원과 동행 지원 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융자 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별 융자 한도액은 ▲운전자금은 5억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자금은 2천만 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주)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등 총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해당 은행의 자금으로 신규 융자지원이 진행되며, 시에서 이자 차액(2~2.3%)을 보전한다. 동행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최대 1.2%를 기업은행과 보증재단이 추가로 지원한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담보력이나 신용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총 140억 원 규모로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 이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교육 교류에 워싱턴주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고 북미 지역의 국제교류 협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류 활동 지원 협력 ▲언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월 개원 예정인 주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도교육청의 주요 교육 활동에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임 교육감 일행은 워싱턴주 방문에 이어 7일과 8일에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위치한 ‘바이른 크릭 중‧고 커뮤니티 학교’, ‘버나비 교육청 교육감 면담’ 등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경기공유학교를 소개하고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교류 협력에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핵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인사 교류 정책, 학교‧학생 교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유네스코 미래교육 포럼에서 소개한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 등 경기교육의 우수 교육활동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국제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동행해 워싱턴주 내 벨뷰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의 학생 중심 교육 교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폼)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사용허가 기반을 마련해 세수증대와 재정건전화에 집중한다. 공적장부 비교 분석으로 오류 일제정비…공유재산 데이터 신뢰도 향상 시는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7개월 간 일제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은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총 5,842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본 일제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존 한계를 벗어나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개선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누수 없는 관리·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 대상 재산관리 교육방안 시행도 검토 중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한다.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전수조사…후속조치를 통한 재정건전화 기여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는 1,200여 건, 약 57.6억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는 90여 건, 약 1.6억 원이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 조성지로 파주시 문산읍, 양주시 광적면, 포천시 이동면, 가평군 북면을 선정했다.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주는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가평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캠핑장, 양주에는 피크닉장과 반려견 수영장 등 시설이 마련된다. 시군별 사업계획에 대해 도는 반려동물, 도시계획, 관광ㆍ개발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및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세부적인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번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체류형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조성 후에도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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