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화성특례시는 20일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반 약화로 사고 우려가 있는 거주지역 인근 급경사지 위험사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면유실, 수목전도 등 주요 위험요소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급경사지 인근 거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옹벽, 노후 축대 등 각종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폼)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스폼)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말에도 시민들과 만나며 시민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진 시민들과 만나 광명시의 발전 방향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청 방문이나 시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확대 ▲광명제12R구역 재개발 제외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광명제9R구역, 하안동 국유지 등 개발 지역 활용 계획 등 정책 제안부터 생활 불편 해결 요청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동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년정책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뉴스폼)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도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산업을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에서까지 옮기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용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했다. 총 11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시는 이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나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 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3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인력의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정주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뉴스폼)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평천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평천 산책로 정비공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지구 풍덕천동 116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이달 착공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해당 구간은 산책로 노후화로 포장면이 파손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혼재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노후 산책로를 전면 정비하고, 일부 구간은 폭을 확장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정평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
(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