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하여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라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신청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에 대해서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의원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권담당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선감학원피해자분들의 의료실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집행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극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폼)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6일 성남시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청소년컨퍼런스 in 성남’개막식에 참석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사피엔스가 알려주는 DX시대 생존 안내서를 주제로 한다. 지난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격년마다 개최되어 참가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시민 역량을 길러주었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참가국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했다. 이덕수 의장은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5개국, 해외 청소년 44명, 한국 청소년 50명, 해외 지도자와 청년 코디네이터를 포함해 총 130명이 참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현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도로조성과, 투자사업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장 서고 있다. 먼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의정부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부지) 선정의 어려움 ▲협오,기피시설로 주민 반발 ▲국방부와의 훈련장 계획 규모(A~D타입) 협의 ” 등에 관한 애로·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 의정부시의 현재 가장 큰 현안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시일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군부대 이전이 군사시설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개방되는 주민 친화적인 예비군 훈련장(시설 과학화)이 될 수 있게 적절한 시기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의정부시 입장과 관심을 끌어내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예비군훈련장을 도출하여 전국의 선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국도3호선 평화로~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가칭 회룡IC) 추진 현황에 대해 의정부시 도로조성과 관계자에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중학교 ~호원동 서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중에 있는데 현안인 ①사업부지가 그린벨트 1~2등급지로 묶여 있어 원형보존 ②사업부지 국방부 소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서부로 교통분산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으로 교통 편의성과 교통난 해소,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도 예비군훈련장 관계로 국방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관계 기관인 도시개발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곧이어 의정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관계공무원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기지 폐쇄(2018.7~) 이후 반환 결정된 의정부시 호원동 217-10번지 일원에 첨단산업 및 자족시설 용지로 개발 추진중으로 현재 환경오염정화사업(2025.9월 중 완료예정) 및 GB해제 전 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다락천 인근 군사시설로부터 150m까지 고도제한 16m 이하로 제한보호구역 관련 협의가 됐으니 이번 개발사업이 다락원까지 광범위하게 개발됐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산시사격연맹,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화장실 및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격장 내의 휠체어 이동과 사격대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설 관계자에게 "가능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황수영 본부장은 "요청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격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격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은 동시에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어 의정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중용과 화합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유영일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반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치로서 통합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힘 통합을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통한 민생협치를 이루고 언제나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정무감각을 인정받아 작년 3월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해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우수한 리더십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완수하여 국민의힘 내홍을 극복하고 당과 의정의 안정적인 기틀을 닦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복한 생활기반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입문하였고, 처음 출마한 지방선거에 큰 득표차로 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현장에 달려가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얻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해소하는데 쉼없이 노력하고 있어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상대당인 민주당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지역구이기도 한 평촌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등 초기 행정절차에서 경기도차원에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 의원은 안양시 자유공원 론볼 경기장의 환경개선사업과 학교숲 조성사업에 도비 지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과 쾌적한 숲 공간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백영고등학교 담장교체사업 및 안양시 시민공원과 자유공원 재정비 사업의 예산 일체에 대한 도비 지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노후화된 안양시의 주민 숙원사업을 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 의원은 계속하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직접 챙기며, 평촌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비 및 안양시 학의천 재난 대비를 위한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농수산물도매센터 현대화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와 환경분야를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현안이 많다”면서 “전반기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급등하는 집값과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안 속에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또한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에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혁신적인 정책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7월 31일에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및 윤리 교육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의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7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진행된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교육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현 의원은 좌담회에서 “교사들은 AI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컸다”라며,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만, 대부분 교사는 AI를 빠르게 도입해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몇몇 교사는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격차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학생들이 AI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서치 박재환 전문위원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와이파이 환경 개선과 AI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와 함께 AI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리서치 정재환 팀장은 “AI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윤리적 AI 활용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경기도민의 AI 기술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수집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리서치가 수행하는 ‘2024년도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를 응용한 균등한 인프라 제공, 그리고 함께 다가올 윤리적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AI 정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8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기관총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듣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지를 밝혔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이사의 발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와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에 이어서 김민성 경기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 의장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등 노동이사제가 안착된 국가에서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노동이사가 되려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의 추천 방식과 노동이사 선거의 투표권 제한뿐만 아니라 선임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까지 노동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경기도의 노동이사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초부터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함께 준비해 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견을 소개한 뒤, “선출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노동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 일부는 “노동이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에 노동이사가 되더라도 온전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상 노동이사의 어려움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행 조례에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경기도의회가 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반성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 후속 계획을 제시할 뜻을 밝혔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후보자 추천 방식 변경, 노동이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해임요구권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의 추가 협의와 경기도의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연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 원 확보했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8천만 원 ▲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3억 원 ▲ 광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2억 원 ▲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 7억 원 ▲ 태을배드민턴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사업 1억 2천만 원 ▲ 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사업 6억 원 ▲ 맨발 흙길 조성 사업 3억 원이다. 김미숙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군포시는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닌 경기도와 군포 지역구 동료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군포시민을 위해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이외에도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 1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120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여 총 132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경기도민의 삶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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