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진행됐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김복기 소장)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신주희 대표)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우정아 대표)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조우경 대표)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하여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뉴스폼) 평택시의회는 5일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영업시운전 열차시승에 참석했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로부터 서해선 복선전철에 관한 사업설명 청취하며 개통에 앞서 시민불편사항 예방을 위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후 안중~서화성 37.7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열차를 시승하는 시간을 가지며 의원들은 열차의 안전성과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개통 시 안전한 이용이 되도록 당부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승을 마친 강정구 의장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개통은 서부권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완성도 높은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며 “평택시의회에서도 안중역의 원할한 개통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남 홍성 ~ 화성 송산까지 복선 90.01km에 이르는 규모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조 842억이 투입됐으며 8월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10월 정식 개통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8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소셜포커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으로 최대 161분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합승허가’이다. 합승을 허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중복 운행 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면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라는 동일한 주체가 차량을 이용함에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콜접수 불편, 긴 배차대기 시간,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존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이동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설계와 시행 전 장애인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 참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역시 박 의원이 제안한 현행 자치법규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상임위의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과 논리도 필요하다”라며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동료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로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지난달 25일에 열린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이에 서명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에 실시한 학생ㆍ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 결과로 군포교육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 사업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협력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박신정 교육과장, 군포시청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천귀순 궁내초 교장, 군포시발전협의회 한용기 회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정선화 용호고 교장, 군포학운위위원장 연합협의회 김공주님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7월 31일 개최된 '경기도 의료협력 연구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의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중심지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최신 트렌드 공유와 구체적인 발전 전략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의료제품 정책,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및 규제 이슈,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규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세미나가 경기도 의료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산업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최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동향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 부산, 충북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종합회관이 건립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과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 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지난 넉달동안 장애인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방안 및 추진 로드맵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건립되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이 장애당자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최대한 장애인 공간을 많이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각별히 해야 한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김순화 회장은“경기도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며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연수, 교육, 식당등 다기능성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 장애인회관은 일본 빅-아이센터처럼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되는 무장애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에이블뉴스 박종태 객원기자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이며, 수원장애인복지관이나 안산상록복지관처럼 장애인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관점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최현정팀장은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명분과 설득 논리가 시급하다”며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최근 14개 장애인단체의 회관건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차공간확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구내식당등 편의시설 확충, 교육 및 연수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 됐다”며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실무위원회 구성 ▲일본 빅-아이센터등 선진사례 밴치마킹을 위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선진 견학 실시 ▲조례 재. 개정을 통한 제도마련 등을 약속과 함께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최만식의원, 정경자의원, 김재훈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회장, (사)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정규인 업무대행,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회장등 경기도내 장애인 관련단체 및 장애인부모회 단체가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염원을 함께 한 시간이었다.
(뉴스폼) 지난 1일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경기 파주1)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공립학교인 자운학교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자운학교,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자운학교 학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현안은 △주차 공간 확충 △ 실내체육관 신설 △공용보장구 지원 △cctv 설치 기준 확대 △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장실 조성 등이며 특히 실내체육관 신설과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 의원은 실내체육관 신설과 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과 공연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관련 기관들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도민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정책과 도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차구역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며 ‘민원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파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자운학교다.”라며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 입지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등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어려움 공감한다.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의회가 1일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다 효과적인 의정 활동 전파를 위한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의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수한 시설들을 둘러보며 다양한 전시 및 홍보 기법들을 직접 체험했고, 운영상 필요한 시설들의 규모와 상설 및 기획 전시관의 설치 비율, 운영 주체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장단점 등을 파악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방문을 토대로 성남시의회의 현황에 맞게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정 활동 전달이 가능한 홍보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벤치마킹이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7월 31일 ‘경기 R&DB 센터’에서 열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 중간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계획"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베타테스트,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 보고회에는 경기도 AI국 관계자, 화성시 관계자, PoC 수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경기도 AI 데이터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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