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뉴스폼)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4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상회한다. 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 올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뉴스폼) “시민이 어려울수록 공공이 더 앞장서고, 시민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①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②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③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김 시장은 “2024년은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추진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지역화폐 전국 최대 수준 발행’, ‘제1회 기업박람회’, ‘2024년 경기도 체육대회’,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정착,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또한, 2025년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2025년 3대 시정 목표로 삼아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52만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질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100만 자족도시로 신속한 진입을 위해, ▴GTX시대 본격개막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혁신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기업유치 역량 집중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신속 추진 ▴기업박람회 글로벌화 ▴파주경제 상생플랫폼 구축 추진 ▴파주 공공은행 설립 추진 ▴로컬푸드 복합센터 ▴공공 RE100정책 등을 제시했다. 둘째,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인센티브 최대수준 유지 및 사용처 대폭확대 ▴파프리카 무료·확대를 통한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 ▴파주형 공공주택 및 공공에너지 정책 도입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설립 추진 등을 발표했다. 셋째, 파주가 보유한 무수한 문화·생태자원을 활용,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을 위해, ▴국립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율곡 생가 및 화석정 복원 ▴국가정원을 목표로한 임진강 지방정원 조성 ▴공릉천 일원 지방생태정원 조성 ▴DMZ 관광 및 가족아트 평화빌리지 조성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민원행정서비스 2·5·7 고도화, 명예시장 및 이동시장실 확대운영, 각종 청사 신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중심도시 파주, 전국이 주목하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공직자가 더 가깝고 더 빠른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시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457억 증가한 2조 1,527억 원으로 제출하며, 올해 첫 본예산 ’2조원 시대‘에 이어 사상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시정을 착실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5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의 수립·평가 ▲위기 여성 긴급 구조·여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여성폭력 방지 지원성과와 2025년 여성폭력 지원 정책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 안심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2021년 구성됐다. 수원시, 수원시의회,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경찰·사법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위기 여성 긴급구조 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뉴스폼)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흥원 대강당(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에서 반도체산업 최신 트랜드와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한다. 새로운 기업성장 전략와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반도체산업 전문가들의 강연과 기업지원기관들의 사업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성장전략 강연자로는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이금룡 도전과 나눔 이사장이 나선다. 김정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산업 최신 트랜드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이금룡 이사장은 AI반도체 확산에 따른 스타트업 성장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고용 관련 정책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2회째를 맞는 ‘성남 기업성장 포럼’은 성남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지속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지원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매회 포럼때마다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나 기업의 의견들을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포럼에도 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4개 시의 바람인 경기남부광역철도(잠실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개설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며 "그런 김 지사가 4개 시의 공동용역에서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경기도 사업 순위에서 뒤로 배치한 것은 4개 도시 420만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김 지사 자신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도 키우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개 시는 시민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결과인 B/C값을 시민들에게 밝히면서 사업성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만큼 김 지사와 경기도는 도민 세금으로 쓴 용역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김 지사 3개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의 사업이 과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민 모두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김 지사가 도의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감춘 채 꼼수로 자신의 사업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올해 4월 약 12조 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진행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 수혜자에 더해 약 49만 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천억원이 투입돼 1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성ㆍ효용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한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지 김 지사와 경기도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3개 사업 B/C값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김 지사 사업의 경제성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김 지사는 자신의 3개 사업을 맨앞순위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대며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4개 시장과 김 지사의 만남을 갖자고 했고 김 지사도 동의했는데, 김 지사는 약속을 어기고 만남을 기피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11일 김 지사와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며 4개 시 시장과 만남을 갖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놓고 20일 오전 현재까지 미팅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데, 김 지사의 불통과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에 불쾌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만남을 회피하는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4개 시 시장들 앞에서 김 지사 사업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거나, 4개 시 시장들과 만나면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시장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점이 부각될까 걱정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그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비난여론은 커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신청사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 420만 시민들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김 지사 사업의 용역 결과인 B/C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B/C값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취재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계자들은 B/C값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찾아가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컨설팅으로 시정 이슈, 사회 현안 및 분야별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특구·지역축제 경제적 효과와 교육발전특구 키워드 분석,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 관광·교육·안전 분야 정책에 과학적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관광·교육·안전 등 시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경제적 효과 분석… K팝, 꽃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이 위치한 3.94㎢에 달하는 구역이 고양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 승격 후 지난해 특례사무가 이양되며 관광특구 평가 자체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평가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년간 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특구 해당 상권을 구역별로 세분화해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축제가 집중된 5월과 10월 매출액과 매출 건수가 증가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2월에는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매년 지속됐다. 발생 매출 건수는 2021년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이 최다 매출을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킨텍스 캠핑장이 최대 매출을 기록해 코로나 이후 캠핑산업이 활기를 찾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킨텍스, 행주산성 등 고양시 주요 관광 지점 25개소 입장객 수 분석 결과 관광객 수는 코로나 발생 시기인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2022년 중순부터 다시 증가하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3개 구 평균 방문자 수와 체류시간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비수기인 겨울,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K팝 꽃팝 고양’을 추진한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억원을 들여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일대를 K한류와 꽃을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주산성은 입장객 통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수 예측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데이터 분석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관광객 수를 예측했고 예측 분석과 실제 관광객 수 변화 교차 검증이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올해 고양행주문화제와 행주가예술이야는 관광객 수요 예측이 높은 5월과 10월 분산 개최했고 행주가예술이야는 전년(47,051명) 대비 관람객 수가 15.9%(54,548명)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카드매출, 생활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3년 간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인구 변화와 상권 영향을 분석했다. 3개 구 방문인구 분석 결과 4~5월 방문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일산동구는 3월 약 8만5천명에서 가정의 달인 5월 약 9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방문인구는 12시부터 15시에 집중됐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했다. 체류시간은 90분 이내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지역상권 협업, 연령대별 전시 기획 등 내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양 교육발전특구 지역특화 인재 육성, 학교 설립 관심↑… 과학고 설립 추진 고양시가 올해 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관련 보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 여론에서 고양시 양육 및 교육 환경 관심도 분석 결과 ‘교육발전특구’ 관련 보도에 긍정적 반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고양시 교육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대한민국적 교육발전특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지역인재 육성, 지방 분권, 정주여건 개선 등 광범위한 교육 관련 주제가 연관 키워드로 나타난 반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연관 키워드는 과학고,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 등 학교 설립에 집중됐다. 시는 ▲디지털 기반 늘봄·유아보육 통합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창업교육기반 구축 등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첨단 기술 및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인재양성 등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이달 초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차별화된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9개 데이터 활용해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실제 7개소에 적용 고양시는 스마트안전센터 첨단 CCTV 시스템을 활용해 강도 검거, 치매 어르신 관제 등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CCTV를 신규 설치 중으로 올해는 CCTV 설치 최적지 선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부서 보유 민원 데이터 외에도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통계청 제공 CCTV 설치현황, 설치요청 민원, 주거인구, 상가업소, 주택유형, 유동인구 등 총 9가지 데이터를 활용했다. 고양시 전역을 3만개 격자로 세분화하고 범죄 및 감시 취약지수, 범죄취약 인구 데이터 등을 입혀 최적지 100개소를 선별했다. 이후 방범CCTV 구축 22개소 중 빅데이터 분석 결과 7개소를 실제 구축에 적용했다. 시는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빅토리), 민원빅데이터분석시스템, 고양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고스팜스)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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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