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내부 조직 문제와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 문화 서비스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아트센터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조직 내 소통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아트센터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 출장 시 도입된 GPS 위치 인증 시스템과 관련해 직원들이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유물 보관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소장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박물관과 연계하여 유물을 도민에게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유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해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며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2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4구간인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착공시점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착공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목표한 시점에 착공할지 의문이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측량한 토지 내 공공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면서 질의를 종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이 종료 이후 2023년과 2024년 동안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3년과 2024년의 평가보고회나 상임위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업무협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과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업무협약 관리 방안을 제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임보미 기획담당관은 “평가보고회, 상임위 보고, 업무협약 폐지 후 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현황들을 발견했고,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점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 미추진에 대해 질타,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광명시가 광명~수색 고속철도 계획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람하고, 오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노선이다.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 노선은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km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경부․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과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며, 광명~행신 간 고속철도 이용 시간은 기존 47분에서 25분대로 약 22분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 철도사업 전담부서인 ‘철도정책과’를 신설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뉴스폼)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전체 동(44개)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8개 시범 동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미해결 민원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5대 시정 목표인 ‘시민우선 소통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 9월 하반기 후속 인사에 소통협치담당관 현장대응팀을 신설하고,‘잠재적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선포했다. 이에 소통협치담당관 현장대응팀은 행정 내부망인 새올 시스템에 곧 모습을 드러낼 ‘현장민원25’의 본격적인 구동에 앞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간 고양시 44개 동(洞)을 대상으로 미해결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민원부터 집단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잠재적 갈등 민원’까지를 확인해 집단 갈등 발생단계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현장대응팀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관리를 위해, 대상이 되는 미해결 민원들을 ‘접수경로’·‘민원 유형’·‘민원 성격’·‘미해결 사유’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접수경로’ 분류에는 현장민원이 101건, 동장건의가 6건, 동방문(소통간담회, 구청장 동방문)이 60건으로, 민원인이 직접 동에 접수하거나 담당자 순찰 중 발견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민원 유형’별 분류로는 건설교통이 116건, 공원녹지가 30건, 환경위생이 15건, 기타 복합민원이 6건으로, 도로·상‧하수도·하천 등이 포함된 건설교통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성격’ 분류는 잠재적 갈등민원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 미해결 50건, 해결 가능민원 42건, 집단민원 기발생 민원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해결 사유별 현황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민원이 90건, 2개 이상의 복합 사유가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총 167개의 미해결 민원들은 ‘현장민원25’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해결 가능민원 42개를 제외한 125건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행정동(洞)·관계 부서·현장대응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민원의 성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은 “‘잠재적 갈등 민원’은 민선 8기에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아직 집단 갈등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민원 해결 장애 요인 및 갈등 요인 등이 내재해 앞으로 집단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이 ‘잠재적 갈등 민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해나갈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겪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며, “꼭 보아야 할 곳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둘러보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대응팀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167개의 민원을 주요 사례별로 분류하고, 오는 12일 각 동(洞) 행정민원팀장과 현장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민원25’ 시스템 매뉴얼 안내와 함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회장 “올바른 정체성 확립하지 못해 나라 어려워... 김 지사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것”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단체이며 임의 단체일뿐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역사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고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 안중근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활약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직접 겪으며 느낀 게 있다. 나라가 흔들릴 때 반드시 해결사가 나와 어려운 난국을 수습하게 된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면서 “어려울 때 김 지사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나라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광복회는 지금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운 털이 박힌 것 같다. 지금 역사학계는 완전히 뉴라이트가 점령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경기도 공직자들과 김 지사가 있기에 실망하지 않는다. 승리는 우리 편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강이 그 세 번째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위안부 기림의 날에 맞춰 전국 139개 소녀상에 ‘기억의 꽃배달’을 진행했고,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에는 영화 ‘1923간토 대학살’을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상영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의 궁극적 목표로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세우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8월 29일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월 26일에는 김동연 지사의 초청 오찬 회동을 한 역대 천안 독립기념관장들이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와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는 광복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독립기념관을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글로벌하게 세대를 아우르고 AI 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추진 등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건립 방향으로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뉴스폼) 지역경제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골목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수원시가 지역 상권에 힘을 북돋고 활력을 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두 다리를 쉬지 않는 이유다.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수원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출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수원의 지역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은 수원지역 골목마다 퍼져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8천개에 달해 전체 사업체의 87%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30%를 넘는 15만여명을 웃돈다. 하지만 수원지역에서의 영업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점포 수는 4만3천여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지만, 매출액은 평균 2천285만원으로 경기도내 25위에 불과했다. 3.7%로 기록된 폐업률은 경기도 내 9위로 높은 편인데, 평균 영업 기간은 38.6개월로 비교적 짧아 취약한 영업 환경을 드러낸다. 게다가 지난해 1분기에는 수원역 인근 임대료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는 올해 초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의 10만 소상공인이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고 골목마다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 지난 5월1일 수원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관계자들 앞에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의 비전을 선포하며 의지를 다졌다. 수원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전략의 비전은 ‘날아라 지역상권, 힘내라 수원경제’다. 지역상권을 더 키우는 ‘성장’, 다 같이 잘 살게 만드는 ‘상생’, 함께 만드는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세웠다.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총 60개에 달하는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수원지역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이 웃음을 되찾고 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활기를 불어넣는 ‘성장’ 지역상권 성장을 위한 전략 중에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이 대표로 꼽힌다. 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위주로 진행되는 기존 상권 지원제도들의 혜택이 골목 상권 곳곳으로 퍼져 나가도록 제도화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골목마다 매력이 넘치는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먼저 수원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문턱을 낮췄다. 2021년 제정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했던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듬었다. 2천㎡당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하는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로 낮췄다. 또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도로와 주차장 부지 등 필수적인 면적은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절반 이상 상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도록 고쳤다. 지정 요건 완화는 효과적이었다. 올해만 총 6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했다. 약 1만5천㎡ 면적에 198개 점포가 있는 팔달구 행궁로 일원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는 완화된 기준으로 지정에 성공한 첫 상점가다. 개정 전 기준으로는 225개의 점포가 필요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점포수가 188개 점포로 줄어든 덕분이다.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해 ▲호매실역중심상가 ▲영통역아이파크 ▲매탄중심상가 ▲수원아이파크시티8단지상가 등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에는 ‘새빛상점가’라는 별칭도 부여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시장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특성화시장 육성부터 공동 마케팅과 교육,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화성행궁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카카오와 함께하는 단골거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고객 확보의 기회를 맞았다. 상권 내 100개 점포가 개별 채널을 생성했고, 99개 매장이 카카오맵 매장으로 등록돼 예약하기, 카카오페이, 톡스토어 등 온라인 기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인 인근 시민도 효용이 생긴다. 골목형상점가의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더 쉽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6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수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300개 가까이 늘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상향 적용돼 매출이 높은 인기 점포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 수원시는 골목상권을 성장시키는 것만큼 기존 상권인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전략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존 대형유통점까지 모든 상권 주체들이 상생하며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특화된 시장으로 도약 중인 북수원시장과 장안문거북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남문로데오시장과 정자시장, ‘연대상권 육성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 중인 권선종합시장, 수원가구거리상점가 등이 대상이다. 우선 수원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에 고유한 역사와 특성을 입혀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대표 이미지와 캐릭터가 만들어진 장안문거북시장이 대표적이다. 한옥 처마 아래 거북이 등딱지가 있는 로고가 장안문거북시장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귀여운 거북이 모양의 캐릭터는 시장에 친근감을 더하며 시장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수원화성이 축성되며 장안문 밖에 설치된 ‘영화역’을 중심으로 들어선 시장의 역사성을 살려 특정일에 야장(夜場)을 열고, 잔치와 음식문화축제, 새숱막축제 등도 진행했다. 또 북수원시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일장 방식을 차용해 시장 안에서 비보이 공연, 플리마켓, 먹거리장터 등 볼거리가 있는 ‘장 서는 날’ 행사를 열고, 어린이 장보기 체험도 진행했다. 근거리 배송 활성화와 인근 문화시설인 해우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원이다. 정자시장의 경우 네이버 장보기 동네시장 코너에 입점해 신선한 식재료와 먹거리를 인근 지역에 배달하는 시장으로 확장돼 더 많은 손님과 만나고 있다. ‘정담자담’이라는 협동조합 브랜드를 만들어 1인가구 소포장 제품과 맞춤형 온라인상품, 즉석조리식품 등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입점시켰다. 정자시장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며 8천여만원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다. 남문로데오시장 역시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마케팅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접한 거리에서 상권을 공유하는 권선종합시장과 수원가구거리상점가는 상권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대상권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을 놓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수원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 설치한 상권활성화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내에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센터는 지난 9월1일부터 정규 조직으로 개편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탁 수행하며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 마케팅과 상권 분석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꾀한다. 센터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민간 분야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수원상인대학’을 운영해 첫 회인 올해 30명에 달하는 졸업자를 배출했다. 또 지난 10월 ‘수원시 상권활성화 민·관 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원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상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상인은 물론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방향과 성공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을 13일 개최한다. 또 오는 15일에는 수원에서 성업하고 있는 로컬브랜드와 함께 수원의 상권활성화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토크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만 소상공인을 비롯해 수원의 모든 경제주체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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