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하여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385건), 용인(338건), 안산(274건)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라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하여,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폼) 구리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통해 ‘너와 나의 연결구리(가칭)’라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11월 8일 교문1동 홀로 어르신 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시민들이 도시공간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지역의 문제점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시민참여 중심 방식의 스마트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 리빙랩 사업을 시작하여,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주도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문제의 현안을 점검, 4개 분야(도로‧교통,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의료‧복지)에서 16개의 솔루션을 도출했으며, 그중 최종 솔루션으로 ‘너와 나의 연결구리’를 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홀로 지내는 1인 가구 어르신에게 수면 중 건강관리 모니터링 제품을 설치하여 수면 중 심장 박동수, 호흡수, 뒤척임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바이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며, 노년기 치매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둔 홀로 어르신 잠자리 케어 서비스이다. 시는 솔루션 대상자의 평상시 수면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면 건강 코칭 및 수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기술로는 ▲IT센서 및 기술을 활용한 수면 상태 측정 ▲호흡수, 심장박동수, 몸무게, 수면 호흡 지수 및 실제 수면시간 측정 및 분석 ▲개인별 수면상태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기반 장기 건강 변이 추세 파악 ▲응급 상황 예방 및 사전 진료 안내 등 건강정보 공유 등이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년층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선제적인 돌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준 구리시에 감사드린다.”라며, “하루빨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잠자리 케어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의 건강을 잠자리에서부터 책임지는, 최초이자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폼)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며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문화광장 썬큰광장에서 ‘2024년 성탄트리 점등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안산시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LNS합창단의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과 기념예배, 레인보우 어린이 선교단의 찬양이 차례로 진행됐다. 점등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축사, 성탄 트리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아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손길을 되새기며 다가오는 성탄을 축하하고, 안산시민에게 온기를 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오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탄트리의 불빛이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지듯, 예수님의 영광이 안산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성탄의 기쁨이 안산시를 가득 축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이날 점등된 성탄트리의 빛이 안산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안산시 거리 곳곳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중순께까지 불을 환하게 밝히며 사랑과 희망의 빛으로 겨울밤을 채워갈 예정이다.
(뉴스폼) 오는 12월, 고양시는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교외선이 개통해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 북부 접근성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덕은역이 신설되는 대장홍대선도 연내 착공을 앞둬 서울·수도권 출퇴근 여건이 속속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GTX-A 운정~서울역 구간과 교외선이 개통하면 서울 도심 출퇴근길이 20분 내로 단축되고 수도권 북부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곡 등 신설역에 대한 환승체계를 마련하고 대장홍대선도 적기 추진해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GTX-A 운정~서울역 12월 28일 개통…대곡역·킨텍스역 주차장 개방 지난 3월, 동탄~수서 구간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은 6월 말 구성역에 이어 12월 28일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된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11개 역을 잇는 노선이다. 이번에 고양시 구간에는 킨텍스역과 대곡역이 개통되며 창릉역은 향후 창릉지구 조성에 맞춰 진행중이다.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일반 철도의 2배 이상 빠르고 정거장 수가 적어 급행철도 기능을 한다. 지하 50m 대심도에 조성돼 소음 문제에도 자유롭다. 현재 공정률은 92%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열차는 8량 1편성으로 차량 시운전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시설물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운행되면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늦어지는 삼성역까지 2028년 모든 구간이 개통하면 킨텍스에서 강남 한복판까지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시는 올 초 GTX-A 개통 TF팀을 구성해 킨텍스역과 대곡역 연계교통 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대곡역은 65면 규모 임시주차장이 운영 중으로 개통 시기에 맞춰 신규 환승주차장 226면을 개방한다. 최근 대곡역세권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지식융합단지 조성 방침이 발표된 만큼 연계 인프라도 강화될 전망이다. 킨텍스역은 C4부지에 개통에 맞춰 임시주차장 84면을 조성하고 내년 2월까지 114면을 추가 조성한다. 킨텍스 일원은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 중이다. 교외선 개통, 대곡역 5개 철도노선 경유…정차역 추가 신설도 검토 고양시에서 양주와 의정부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교외선은 다음 달 20년 만에 재개통한다. 1963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교외선은 송추, 장흥 등 서울 근교로 놀러가던 가족이나 연인, 대학생들이 이용하던 추억의 노선이다. 이용객 감소로 지난 2004년 정기 여객 열차가 운행을 중단했지만 수도권 주거인구가 늘어나며 운행 재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고양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497억원을 들여 개량공사를 진행했다. 총 30.3km 구간으로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 6개역을 지나게 된다. 특히 대곡역은 내달 GTX-A와 교외선이 동시 개통하면 기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까지 5개 노선이 지나게 돼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환승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90분에서 50분대로 줄어 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 지역 연계성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열차는 복고풍으로 설계된 디젤기관차로 5량 3편성으로 하루 20회(상·하행 각 10회) 운행 예정이다. 요금은 전 구간 2600원이다. 10월부터 종합시험 운행 중으로 시는 철도건널목 접속도로 포장과 안전시설 설치 완료 후 건널목 안전 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교외선 전철화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건의한 상황이며 이달 중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벽제역 등 교외선 정차역 추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작한다. 덕은지구 내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2030년 개통 목표 지난 10월 대장홍대선 고양 구간 정거장이 덕은지구 내로 확정됐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부터 덕은지구, 서울 홍대까지 약 20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 27분이 소요된다. 총 12개 역이 운영되며 환승역사는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총 4개소다.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소요되지만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완료했다. 내년 초 예정이던 착공을 올해 말로 앞당겨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덕은역이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가 밀집한 덕은지구 내로 확정되면서 그간 가양역이나 DMC역을 이용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해 연수 전문 강사 950명 양성을 완료했다. 향후 경기형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도교육청 온라인 교수학습 ‘하이러닝’ 활용에 대비해 수업 설계 전문가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600명의 강사 양성에 이어 11월에는 350명의 강사를 추가 양성함으로써 도내 전체에 균질한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연수 주요 내용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이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하이러닝’ 활용 수업 실습 ▲디지털 기반 인공지능(AI) 적용 강의설계안 작성 ▲동료 평가 및 환류 등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양성된 총 950명의 연수 전문 강사는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연구와 성찰에 앞장서고, 동료 교사와 함께 경기형 디지털 교육 발전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경기교사가 만드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경기형 디지털 교육혁신 실행 연수를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에는 도내 초등교사 3만 6,000여 명, 중등교사 1만 3,000여 명(영어·수학·정보 교과)이 참여한다. 특히 금번에 양성한 전문 강사 전원이 3인 1조로 연수에 투입돼 참가 교원의 역량 강화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디지털 기반 창의적 수업 설계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를 이끌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호평받고 있는‘하이러닝’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한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신장해 경기형 디지털 기반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된 반려마루 여주가 개관 1주년을 맞아 680번째 입양자와 입양서약 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의 이념 아래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한 바 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함으로써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년 동안 반려마루 여주는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가운데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 이밖에도 연말에는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도 가질 예정이다. 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의 기간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어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화성 개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남은 88마리를 포함해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24년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연말연시 행사·공연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대규모 문화집회시설과 겨울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등 문화집회시설 12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11개 등 15개 시군 23개 시설에 대한 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도록 한다. 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안전조치 이행 여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주요 구조부와 외벽, 지붕 등의 위험요인과 비상 피난구획·피난동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폭설·한파 대비 제설대책과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등도 점검한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지속적인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추진해 도민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원도심 수정·중원지역의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단계별로 분류식화 하는 등의 중장기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건화가 맡는다. 오수, 우수 합류식 하수관로가 55%가량을 차지하는 수정·중원지역은 전용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분류식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의 하수 악취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수도 시설이 연계·설치돼 있지 않은 분당 석운동과 대장동 장투리 마을 일대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분당지역은 늘어날 유입 인구수와 하수 처리 용량을 대비한 공공하수처리 계획을 세운다. 이 외에도 지역별 유량과 수질 조사, 강우 때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을 통해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 계획, 분뇨처리시설 계획, 재정 계획 등을 수립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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