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4월 5일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송산동 일대에 연접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주택지구지만 각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각 지구 주민들은 기존 국도로 우회해 통행하며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 중으로 현재 노선 선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특히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와 기타 매장 문화재가 다수 분포돼 있어 노선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최적의 노선 선정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과 꼼꼼히 현장을 살피며 현안사항들을 점검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최근 민락·고산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송양로)의 심각한 지체‧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민락톨게이트 현장을 방문해 회차로 개방을 검토한 바 있다.
(뉴스폼)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 기업, 행정이 모두 참여해 지난 20여 년 동안 광명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 시민사회의 구심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1997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추진준비위원회로 출발한 민관협력단체이다. 지난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유엔이 정한 17대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등 활발하게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전신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지난 3월 20일 열린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돼 지원 동력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왔다”며 “의회와 적극 소통해 지속협 지원 조례를 되살려 시민사회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재의 요구와 별도로 그동안 지속협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돼 시민사회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팀, 기후에너지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을 통한 시행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지난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해 위원들은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5대 전략 가운데 공동체 활성화, 민관협치, 녹색도시, 경제활성화 등 4개 전략 평균 목표 달성량이 117.5%로 매우 우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 분야 민간 참여를 위한 정책발굴 노력,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별 지표 도입, 자치분권 분야 측정 방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인 ‘2025~2029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한 토의도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광명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평가 의견과 ESG포럼을 통한 시민 의견,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 오는 9월까지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올해 새로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관내 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등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며, 지역과 밀착해 지속가능을 실천하는 공공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내 창업가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지속가능발전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ESG 포럼도 개최한다. 광명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환경, 보건복지, 학습 문화, 경제, 자치분권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활동 중이다. 주요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조례·행정 계획의 검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이다.
(뉴스폼)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마이애미와 보스턴 순방에 나선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 바이오산업 발전을 함께 이뤄낼 국제 조력자를 얻고 지난 3일 귀국했다. 지난 3월 27일 출국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간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생태계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우호 협력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CIC) 대표와 만나 협력지원서를 전달받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연구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마이애미, 보스턴 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핵심시설 시찰을 끝으로 6박 8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해외 순방은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공동 육성을 위해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장이 김경일 파주시장을 공식 초청하며 추진됐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마이애미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하여 실베스터 종합암센터, 생명공학 및 의료분야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마이애미시를 포함해 34개의 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며 “이번 파주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바이오산업 외에도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스턴에서는 케임브리지혁신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CIC) 대표인 팀 로우와 만남을 갖고 적극 협조를 약속했으며, 케임브리지혁신센터의 자문·컨설팅 기관인 캡틴 오브 이노베이션(CIC Captains of innovation)의 케리 엘렌 대표의 협력지원서를 전달받아 향후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해외 순방을 마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을 이끌어 낼 핵심 원동력으로 ‘추진력’과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마이애미와 보스턴이 전 세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비결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있다고 본다”며 “파주메디컬 클러스터가 혁신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투자 기반 조성과 달성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는 100만 자족도시 파주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미래인 만큼,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진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락톨게이트 현장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는 민락‧고산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송양로)의 심각한 지체‧정체 현상 해소 대안으로 민락TG 회차로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과 개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민락TG 회차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회차로 개방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민락TG 회차로 개방이 필히 요구된다”며 “회차로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고 포천시 420 장애인권익옹호연대에서 주관한 ‘제12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행진 현장을 찾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도보 행진은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마치고 43번 국도를 따라 포천시청까지 약 11.5km를 걸은 뒤 오후 5시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뜻깊은 ‘제12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도보 행진’ 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좋은 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처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장애인 권리증진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뉴스폼) 김포시가 시 승격 26주년을 맞아 1일 오후 김포아트홀에서 ‘제26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를 포함한 김포시민, 주요 기관단체장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자매결연도시 강영석 상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가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수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전국 그 어느 지자체보다 뜨거운 관심 가운데 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우리 김포시민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공유로 서울시와 깊이 소통하고 있다. ‘김포-서울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게을리하지 않고 한발 한발 꾸준히 내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70만 김포시민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빙상경기장,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UAM산업 선도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여러분의 희망과 열정이 김포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저 또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시민’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 대표 4인의 김포시민헌장 낭독에 이어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김포시 문화상 등 10개 분야의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결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자랑스러운 김포인상은 국제문화교류재단 김포시지회 임영주 님, 김포시자율방재단, 김민규 소방장에게 돌아갔으며, 김포시 문화상은 성정숙 사단법인 서도소리보존회 김포시지부장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 말미에는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시민 결의가 진행돼 시민들의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로 활동한 유기석 단국대 빙상부 코치, 박주은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이외에도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라피 공연, 김포시 홍보대사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진시몬, 나비의 공연,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공연,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캘리그라피 작품은 한달 간 김포시청 본관 전시될 예정이다. 기념식 영상은 김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 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저녁, 남부청사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다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지자체와 국가 간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이 자리에는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과학고등교육부 교육교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 분야 협력 ▲원어민 교사 교류 ▲교육 교류 등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교류부터 시작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 다문화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큰 교육 시장이 구성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와 시기”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육환경이 정반대 상황”이라며 “한국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이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미리 겪은 한국이 카자흐스탄의 가장 유력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대학교육 협력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협력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개발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그런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광명시가 KTX광명역 20주년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1일 오후 KTX광명역 접견실에서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은 KTX광명역이 개통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협약은 시와 공사가 KTX광명역을 기반으로 한 철도산업과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을 위해 철도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KTX광명역 20주년을 맞아 성공적으로 안착한 광명역세권이 새롭게 도약할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광명역세권 2.0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광명시 전역으로 동반성장 DNA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X광명역은 국내 최대 규모이자 경기도내 유일한 KTX전용 역사로 2004년 4월 1일 개통했다.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시 등 인근 주요 5개 시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서울역과 부산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 역사로 자리 잡았다. KTX광명역 1일 이용객은 2023년 기준 1일 평균 3만 8천여 명으로 2004년 대비 5.5배 증가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1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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