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학부모들 걱정하지 않도록 초기에 철저 대응하겠다(경기남부경찰청)” “아이 맡기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늘봄학교 주변 범죄 예방 진단과 교통시설 점검 ▲아동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두 기관의 안전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남부지역의 늘봄학교 717교, 학교 밖 거점시설 늘봄공유학교 79개소 주변의 순찰을 확대하고 교통시설을 점검하며 범죄를 예방한다. 또 교통안전교육과 도내 청소년경찰학교 5개소와 연계해 경찰직업 체험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한다. 홍기현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지구대,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을 하교길에 적절하게 투입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가 저출산 대책의 중심축인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생 안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주시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안전이 중요하고 교육환경 안전이 중요하기에 학생 안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아이 맡기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12개 자치단체가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산업과 자족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전 국민이 꼭 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꼽히도록 매력적이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동선,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27일부터 28일까지 미래인재 양성 기관의 책무성 제고와 연수(교육)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3월에 신설된 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같은 날짜에 맞춰 기능과 명칭을 조정한 12개 직속 연수(교육)기관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종이 없는 연수 교재로 진행하는 점도 특징이다. 27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박교선)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관계자, 연수(교육)기관장과 직원 등 240여 명이 참여했다. 순서는 임 교육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의 역할과 방향’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경기교육 정책의 이해와 기관별 협업 방안 ▲소통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연수(교육)기관 인재 개발 전문성 확장 ▲연수 운영 및 지원 전문 역량 높이기 등 기관별 맞춤형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연수(교육) 운영 역량을 높여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간 상호 협업으로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특강에서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학생을 잘 교육하고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 계신 인재개발국, 연수원, 교육원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맡은 일에 책무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때 모든 것을 쏟을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업과 공동체 의식으로 역량 강화 위한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좋은 경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이번 직무연수 운영을 시작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지원, 현장의 변화를 위해 연수(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는 지역 위기 상황과 국지도발 발생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방위요소 통합과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강 시장을 비롯한 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4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회의는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당연직 위원들을 소개한 후 신규위촉직 위원(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군부대 안건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군사 행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등 북한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 검증 등 도발이 이어져 국민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책임 있는 임무 수행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주시 또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전 10시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개량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번 공사로 성남시 전역에 고도정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모든 시민이 고도정수 처리수를 마시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식전공연, 홍보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 고도정수처리수 시음 및 시설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뉴스폼)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토론회에서 서 군수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뉴스폼)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신천~하안~신림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은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해 42개 노선, 총 연장 645㎞에 40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게 됐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광역철도망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광역 철도사업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의 열쇠인 만큼 서울‧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서울 관악구, 금천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절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명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시는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해 GTX-D노선, 광명~시흥선이 완성되면 서울7호선과 KTX 고속철도, 월곶~판교선과 함께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명실상부한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폼) 이현재 하남시장이 18일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홍보와 관련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정보 전달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청자 중심의 영상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선 주요 안건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방안 ▲문화행사(버스킹, 봄축제) 홍보 및 안전관리 방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확대 방안 등 3건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지난 13일 하남시청을 찾아 특강을 진행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발상을 통해 시민들이 먼저 찾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시정 홍보 방침에 따라 댄스 챌린지 쇼츠와 하남머슴뎐 등 잇따른 히트 영상을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23년 3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7천51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1%나 성장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김동연 정책모니터링단 총괄부단장은 “하남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한 이유는 콩트 형태의 ‘하남머슴뎐’ 등을 제작해 웃음을 선사하는 등 B급 감성을 충실히 담은 연출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기에 이룰 수 있던 성과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향후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홍보하는 팀을 신설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하남시 캐릭터 및 대표콘텐츠를 강화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버스킹 등 문화행사 홍보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하남시는 ‘2024년 Stage 하남 버스킹’을 상반기(4월 20일~7월 14일)와 하반기(8월 31일~10월 27일)에 걸쳐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공연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 하남 봄봄 문화축제’를 오는 4월 7일 열고 당정뜰에서 하남시 전문예술단체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준비하는 문화예술 축제도 진행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 소음 민원을 의식해 주택 인접 지역을 벗어나 공연을 하게 되면 접근성과 호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내 집 앞 공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 독려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하남시는 하남명사특강, 하남시민대학, 별자리 학습공간 등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올해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가입을 바탕으로 세계 선진 도시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모니터링단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좋았던 점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하남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정책모니터링단이 하남시와의 소통창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덕분에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아이디어로 시정 발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모니터링단은 2022년 9월 이 시장 취임 직후 시민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됐으며,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시민대표로 기능하고 있다.
(뉴스폼) 강수현 양주시장이 18일 기후 위기 대응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인천연료전지’ 및 ‘파주에코에너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이 발생되는 구조로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강 시장을 비롯해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장, 기후에너지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대륜E&S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및 오후로 나눠 ‘인천연료전지’ 및 ‘파주에코에너지’ 현장을 각각 방문한 후 연료전지 발전의 원리, 사업추진 과정, 운영 현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2021년 6월 준공됐으며 전기 및 열 등을 동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시설로 건립 초기 주민 반발이 컸으나 유사 시설 벤치마킹 및 교육, 환경대책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했으며 현재 운영 중에 발생한 민원이 없어 연료전지 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방음벽 설치 시 연료전지 시설 외관상 특별히 환경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시설 운영 중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물이 발생하나 전략 회수되어 재이용되는 구조로 설립 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내 율정매립장 및 폐도부지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파주에코에너지’ 시설은 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근 열 수용가가 없어 전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관내 비도시지역의 도입추진 시 적합한 형식으로 관내 광적면에 소재한 서부권스포츠센터 일원 진행 중인 도시가스 연계사업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탄소중립 목표 조기 실현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이 양주시 환경 분야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며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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