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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반도체 지도' 만들라" 지시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시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반도체 지도' 만들라" 지시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 참석해 공직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시무식에는 간부 공무원과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기관 표창만 해도 97건에 이를 만큼 시정 성과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잘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서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용인 이동·남사읍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 등 반도체 생태계 형성 및 확장의 과정 등 핵심 내용을 공직자들이 숙지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용인의 모든 학교에 대한 제설지도를 제작해 학교 주변에 제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렸듯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현황과 관련해 '반도체 지도'를 만들어 보라"며 "시민들이 용인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용인에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시민이나 국민들이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위치·역할·연계 구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투자 및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반도체 지도’를 만들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보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하자”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적토마처럼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용인특례시를 더 도약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시무식을 마친 뒤 이 시장은 에이스홀 로비에서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 참석해 2026년 시정 운영에 대한 당부와 함께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3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자회견’ 이후 여러 시민들께서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읽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등 호응이 컸다”며 “이는 일부 정치인, 일부 행정부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데 용인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민들께 심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인구 남동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시장은 보훈·안보단체장, 시도의원, 제1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기원했다.

교육현장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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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안양시 현충탑 참배로 2026년 첫 공식 일정 시작
(뉴스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아침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청 주요 직원들과 함께 이뤄졌다. 임 교육감 일행은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2026년 경기교육의 힘찬 출발을 경기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펼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2023년 새해 아침 의정부시 현충탑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성남시 현충탑을, 2025년에는 양주시 현충탑을 각각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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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돌아온다

수원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돌아온다

(뉴스폼) 수원특례시가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00일 동안 민원 1658건을 접수했고, 민원의 86%를 해결했다. 신속하고, 꼼꼼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는 70%에 달했다. 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월 15일 자로 시민의 민원함 전담팀인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에 100일씩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상반기 시민의 민원함은 15일 시작된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는 접수한 민원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민원 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 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수원시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해 분야‧지역‧처리 기간‧진행 단계 등 민원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장기‧반복 민원을 관리한다. 또 2025년에 제기된 민원과 연계해 관리하며 ‘추진 중’인 민원 처리 현황은 지속해서 현행화하고, ‘장기과제’ 민원은 현재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포상,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지속해서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생활권 안에서 누리는 인프라 '경기도 최고' 평가

광명시, 생활권 안에서 누리는 인프라 '경기도 최고' 평가

(뉴스폼) 광명시가 병원, 마트, 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고르게 갖춰진 도시로 평가받았다. 광명시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서 광명시의 물리적 사막화 비율이 10.5%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고 13일 밝혔다. 물리적 사막화는 병원·마트 등 기초생활시설과 체육관·학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시가 특정 지역에만 생활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고, 의료·유통·체육·교육 시설이 도시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광명시는 이러한 결과의 배경으로 생활권 중심의 도시 구조를 유지·강화해 온 정책 기조를 꼽았다. 시는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변화 과정에서도 주거 기능뿐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동네 병원, 마트,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이 지역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기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생활 인프라가 특정 거점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왔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는 촘촘한 대중교통망과 광역교통 연계를 바탕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이며, 시민이 생활 인프라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구축해 왔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변화에 발맞춘 버스노선 개편, 스마트 정류장 조성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이 밖에도 교통 소외지역에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써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추진해 온 신·구도심 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상이 편리한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생활 인프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신호등 본다"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신호등 본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북부지역 최초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고양시가 신호제어기 운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사업이란 지자체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해 민간·공공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 네비게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서비스는 중앙로 덕은교 삼거리부터 대곡역까지 약 8km 구간 2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구간 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과 신호변경 시점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시 급정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가속과 감속에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하고, 중앙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대형차량 이동이 많아 서비스 개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신호정보 개방 구간을 확대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교통안전과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양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 제시

경기연구원,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 제시

(뉴스폼)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목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과 정책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우리나라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에 달해,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49.2%)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연령대별로 정책 인식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이 71.5%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67.0%), ‘의료전달체계의 붕괴’(47.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인식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됐다. 공통적 우선순위 외에 20~30대는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전달체계 강화’(5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에 대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체감도 차이가 뚜렷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29.3%, 비수도권 거주자는 3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비수도권에서 지역의료 격차를 더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격차와 자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78.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의료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57.2%) 순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82.0%가 공감했으며, ‘진료권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6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모르는 의료개혁…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방향은?’을 발간한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공감 의료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대상 시군 합동 현장 수색... 45억 원 징수

경기도, 장기 체납 건설기계 대상 시군 합동 현장 수색... 45억 원 징수

(뉴스폼)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이 경기도 현장 수색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한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법인이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지게차(4.5톤)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사용자는 A사 대표의 지인으로, 명의 이전 없이 지게차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해당 장비는 즉시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도는 포천시 징수팀과 함께 B씨 소유 굴착기(2.7톤)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 역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점유된 사례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1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선정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1년 연속 최다분야 1등급 선정

(뉴스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 부문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년 연속 ‘지역안전지수’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계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기록한 범죄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 발표한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192일... 측정 이래 최고 기록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192일... 측정 이래 최고 기록

(뉴스폼)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8㎍/㎥,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도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맑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종전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는 13㎍/㎥로 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으며,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상 조건변화와 황사 등 국외 유입 영향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 발령 등 대기질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 '찾아가는 오아시스'로 생활 편의 높인다

경기도, '찾아가는 오아시스'로 생활 편의 높인다

(뉴스폼) 인구 1,400만 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내부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겨운 ‘사막’이 넓게 퍼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땅이 마르는 사막화가 아니라, 집 근처에 마트도 병원도 없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물리적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촌지역의 무려 99%가 이러한 사막화 지역에 해당한다. 도시 지역의 사막화 비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농촌지역 주민이 종합병원 한 곳을 이용하려면 도시보다 약 11배나 넓은 면적을 이동해야 하며, 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13배 더 넓은 지역을 뒤져야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시설이 부족한 것을 넘어, 병원이나 마트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시보다 2~3배, 이동 거리는 최대 6배 이상 길어지며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는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로는 8~9배, 버스는 최대 15배, 지하철은 무려 50배 가까이 공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차가 없는 고령층이나 교통약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버거운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단기적인 ‘심폐소생술’과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처방을 내놨다. 우선 당장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품, 의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를 공급해야 한다.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황금마차’처럼 생필품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이동형 인프라에 바우처를 결합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자율주행 멀티태스킹 모빌리티’가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를 넘어, 차 한 대 안에서 장보기, 원격 진료, 행정 서비스, 아이 돌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이동 수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상담원이 탑재된 간편 앱 형태의 ‘디지털 비사막화 플랫폼’이 더해지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인층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연구를 진행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사막화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물리적 문제를 넘어 소득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단순히 도로를 닦는 것을 넘어, 유무형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전역을 언제 어디서나 생활 서비스가 흐르는 ‘디지털 녹지’로 바꿔나가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

경기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상황 점검

(뉴스폼)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통합돌봄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실국별로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및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단일 부서 역할이 아닌 도 전체의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은 3월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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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재난 피해 줄이기, 빅데이터 등 과학적 접근 중요”
[뉴스폼]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재난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 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나 코로나19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종·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OBS 라디오(FM 99.9) 간판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에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 재난문자 발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 ‘오늘의 기후’ 김희숙 진행자는 ‘기후재난 대비,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코너에서 김 전 본부장을 코로나부터 수해현장까지 굵직한 재난현장에서 행정혁신을 이뤄온 행정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우리나라 재난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1, 행정2부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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