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6일에 새롭게 위촉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심의회의 서면 중심 운영 방식이 정책 심의와 결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산업과 어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심의회 운영이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토론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질 저하와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심의회는 경기도 어촌과 수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경기도 어업인과 어촌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대면 회의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촌 및 수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회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공개하여 경기도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2023년 7월 31일에 구성되어, 22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은 어촌계, 수협 등 수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년 임기의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서면 심의 방식은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통합적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심의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 기획이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승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전세계적으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되며, 꽁꽁 얼어붙은 연말과 소상공인의 한숨만이 반복되는 가운데, 11월 20일에 시작된 성남시의회의 제298회 정례회의가 12월 17일에 마감되며,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6억 원(8.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으며,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뒤덮은 올해의 현실 속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배속된 시의원들의 많은 논의가 오고 갔으며,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지금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리지 않게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편성한 202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성남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의 각 부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성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 관계자는“명품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가치 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남시의 2025년도 본예산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광명시의회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뉴스폼)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고립·은둔 생활인의 75.7%가 일경험 제공을, 74.9%가 온라인 활력 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며, 재고립 방지와 가족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위한 선도적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이인애(국민의힘, 고양2),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 청소년과 고영미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향후 경기도 고립ㆍ은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년째로 지난해에는 92개 의회를,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 평가가 실시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올해도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제도 도입 이후 연이어 1등급을 받은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와 동해시의회 2곳뿐이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청렴도 1등급 평가는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직한 동두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해 주민 수요를 세밀히 예측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신용카드데이터, 건강보험,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주민 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 맞춤형 복합화 모델을 설계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도 복합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AI 기반 연구가 더욱 세밀한 예측과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연구회와 협력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돼 2025년 3월 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이 출시됐다. 전석훈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AI 추천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결합하여 구직 활동을 맨투맨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잡아드림' 앱의 안정화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이버 클로버X 연계를 통한 생성형 AI 기반 추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앱 확산을 위해 다운로드 이벤트, SNS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잡아드림' 기반 구인·구직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잡아드림 앱이 경기도민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②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③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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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6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