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광명시의회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광명시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등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뉴스폼)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반자와 이동이 불편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효용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다는 말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현우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외면 받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지역발전의 원천이 우리 곁에 있다’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6%에 그친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률을 높여야한다고 한 바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 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립·은둔 관련 조례 분석 및 통합 조례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향후 고립·은둔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지속가능경영재단 모세종 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며, ‘고립·은둔 생활인 지원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립·은둔 생활인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치유, 일경험 제공, 가족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광역-권역-기초에 이르는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생활인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아성 위기(29.8%), 사회성 부족(28.8%), 관계자본 부족(19.3%) 등이 지적됐으며, 초기 심리 상태는 공허감(34.3%)과 좌절감(33.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고립·은둔 생활인의 75.7%가 일경험 제공을, 74.9%가 온라인 활력 프로그램을 요구했으며, 재고립 방지와 가족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생활인을 위한 선도적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이인애(국민의힘, 고양2), 김철현(국민의힘, 안양2),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의원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 청소년과 고영미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향후 경기도 고립ㆍ은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2년째로 지난해에는 92개 의회를,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 평가가 실시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올해도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제도 도입 이후 연이어 1등급을 받은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와 동해시의회 2곳뿐이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청렴도 1등급 평가는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직한 동두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교육기획위원회), 서현옥(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성근(안전행정위원회), 이병숙(경제노동위원회), 이석균(기획재정위원회), 이오수(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교육행정위원회), 홍원길(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학교시설을 교육적 용도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합시설로 활용할 시점이 됐다”며, “AI를 활용한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AI를 활용해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학교시설을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존의 물리적 공간 공유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 모델을 통해 주민 수요를 세밀히 예측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 수행기관인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신용카드데이터, 건강보험,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주민 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 맞춤형 복합화 모델을 설계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도 복합화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AI 기반 연구가 더욱 세밀한 예측과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연구회와 협력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돼 2025년 3월 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년 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기획한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 매칭 앱 ‘잡아드림’이 출시됐다. 전석훈 의원은 2022년 경제노동위원회 일자리재단 행정감사에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도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잡아드림' 앱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했다. '잡아드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AI 챗봇, 일자리맵, 전문 일자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공공 일자리 분야까지 포함하여 일자리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 '잡아드림'은 구직자의 프로필 및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하고, AI 챗봇을 통해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지역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AI 추천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결합하여 구직 활동을 맨투맨으로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잡아드림' 앱의 안정화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이버 클로버X 연계를 통한 생성형 AI 기반 추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앱 확산을 위해 다운로드 이벤트, SNS 홍보,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잡아드림' 기반 구인·구직 고용지원금 지급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석훈 의원은 "잡아드림 앱이 경기도민의 평생 일자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②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③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9일 경기도 자연생태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은 토종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체계적인 퇴치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5월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교란종 분포 실정을 잘 알고 관리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주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교란식물 퇴치단을 구성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식별 ▲생태특성 ▲관리방안 ▲작업시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란식물의 생육시기별 관리방법에 따라 적기에 제거작업 후 2년간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명수 의원은 “제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되면 확실한 제거와 생태계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도비지원을 환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안성의 금강호수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의왕도시공사 직원 연가보상 일수가 의왕시청 공무원에 비해 2배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7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심의에서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 연가보상 가능 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시공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가보상 일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최대 18일이었으나, 의왕도시공사 직원 연가보상 일수는 2023년 최대 10일, 2024년 최대 9일로 2024년 기준으로 2배가 차이 난다. 이에 한 의원은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며 “의왕도시공사 직원 처우개선 및 다니고 싶은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사 신임 사장과 도시공사 당연직 감사인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서로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의왕도시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6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 문제로 걱정이 매우 크다”며 “도시공사 차원의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및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 현실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무산 ▲일산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재조사 촉구 ▲도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 문제 등을 질타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오준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2025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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