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안발의 조례안 10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3건을 보고하여 총 33건 (원안가결 2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3)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원이 증가한 2조 5,93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5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4,32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8억 원(6.05%)이 증액됐다.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으로 설정하고 ▲ 지역경제 활성화 ▲ 취약계층 복지 ▲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증액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예산 중 총 88건에 대해 59억 3,438만 원을 감액한 2조 4,265억 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택시의회 최초로 예산안을 증액했다. 지난달 발생한 폭설에 따른 시민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을 신규 증액하고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 예산' 20억 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는 현재 지역 경제 수준의 심각성을 제고하여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회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날 이기형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평택시 청사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청사 확보와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정비 검토 ▲ 구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 ▲ 기존 청사 활용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 ▲ 중장기 재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 준비 ▲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강정구 의장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액을 50억원 증액으로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라며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경기도 공립학교 가운데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인증을 받은 만선초등학교를 찾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만선초등학교 최병진 교장,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계로 알려져 있다. 만선초등학교는 지난 2023년 3월 12일 IB 관심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29일 후보학교에 진입한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4. 11. 21. 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1948년에 개교하여 8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선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원격교육 선도학교, 연구학교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쳐왔다. 허경행 의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국제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목소리, 선택권, 주인의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의 탐구 수업들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축하와 당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 원으로 서울시(53조 9,511억 원)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21점)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22점)이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국민의힘, 구갈·상갈동), 안치용(국민의힘,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 의원과 함께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1797㎡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32억9천여만원이며,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공터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에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역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잘 추진되도록 용인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민과 기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다”며 “향후 도심항공교통(UAM) 및 미래항공이동수단(AAM)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저감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가평군의회는 17일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예산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로 예산 관련 안건을 다뤘으며, 총 9건의 예산 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8개 분야 23개 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총 4,872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양재성의원 대표발의)하여 가결했다. 한편,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7표로 부결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사업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우리 의회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지방소멸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2025년도 의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가운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한 방안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슈퍼추경을 촉구하며 여야 협력을 요구한 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경제부총리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 중앙정치와 재정 정책을 논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교통 문제, 주거 불균형,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추경을 촉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만약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도지사직의 본질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SNS 메시지를 두고 “화려한 수사로 민생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도지사로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통해 도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도정 운영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도민들은 화려한 쇼와 말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실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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