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7962명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 7302명보다 660명이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도 늘어 올해 327억원에서 29억원 증가한 356억원을 투입한다. 모집은 ▲아동시설 동화구연, 동네사랑 환경감시원 등 공익활동(5005명) ▲공영 주차장 관리원, 초교 아침돌봄교실 보조교사 등 노인 역량활용(1710명) ▲애견 카페, 떡 제조 등 공동체사업단(906명) ▲경비원, 미화원 등 취업알선형(341명) 등 4개 유형에서 이뤄진다. 유형별로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근무에 활동비 29만원을 받게 되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역량활용 유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활동비 63만4000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 대상이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30원)을 적용한 활동비를 받게 되며, 60세 이상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유형별 10~11개월간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50곳)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11곳)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노인 역량활용 유형과 공동체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은 늘렸다”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시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과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초 28일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폭설로 교통사정이 안 좋고,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경기도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失笑)를 금치 못하겠다"며 "경기도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도 한심하지만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로 하여금 변명을 하도록 한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라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의 협약을 기억한다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토론은 김 지사에게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선택을 했는지 4개 시 420만 시민 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니 기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27일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동연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GTX플러스 사업)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들 가운데 3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경기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사업도 경기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시민들은 왜 GTX플러스 3개 사업이 맨 앞순위로 가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김동연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의 변심으로 뒤로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묻고 있고 알고 싶은 것"이라며 "경기도 부지사의 기자회견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으므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지난해 협약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지역균형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논리에 불과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교통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석 부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도민들과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경기도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천억원으로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반면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을 투입해서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 부지사도, 입을 다물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업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룬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4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는가"라며 묻고 "이 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ㆍ화성ㆍ수원ㆍ성남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인데,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다 시장들과의 미팅도 기피하는 김 지사의 태도는 4개 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 중 GㆍH 노선은 이미 철도가 있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고, C 연장노선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오이도역과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3개 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4개 도시 시민을 위한 신규철도 노선이고, 경기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시민을 가진 4개 도시에서는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의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며,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가)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후순위로 미루고, GTX 플러스 사업을 앞순위로 내세우는) 결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결정권이 없는 경기도가 멋대로 판단하나"라며 "경기도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을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오 부지사 기자회견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셈)을 우선순위 3개에서 뺀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후폭풍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결정을 멋대로 지레짐작하고 나서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것을 오 부지사가 실토한 셈"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뒷순위로 미뤘다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4개 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가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사업들의 경제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 운운하며 BC값이 1.2가 나온 사업을 앞순위에선 뺀 김 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야 말로 철도정책에 정치를 개입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다"며 "김 지사에게 4개 시장과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치'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들이대서 초첨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쟁적 발언을 남발하면서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해 보라"며 "오 부지사의 '정치' 이야기는 김 지사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제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인 만큼 오 부지사가 김 지사를 위해 앞뒤가 많지 않는 변명을 한 것"이라며 "용인 등 4개 시가 원하는 것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해서 경기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이 좋다고 인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 약속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1월 11일 미팅 이야기를 했을 때 김 지사가 좋다고 한 것을 이재준 수원시장도 옆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 할거냐. 답하라"라고 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2월부터 운영한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월 3일 고양시 원당교회에서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고양원당6‧7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GH는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번 4차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안) 소개와 함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도 받을 계획이다. 주민준비위원회 측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배치 의무화, 예산 및 행정 지원,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 구축을 요구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 중이나 예산 집행이 40%에 그쳤다"며,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 취약지구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가평과 연천 지역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더 의료 취약지인데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27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된 총 22곳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모신청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백송마을 1․2․3․5단지(2,732호), 후곡마을 3․4․10․15단지(2,564호), 강촌마을 3․5․7․8단지(3,616호), 정발마을 2․3단지(262호)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총 선정물량은 9,174호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동의율을 확보했고,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세대수,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신속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원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형 계획수립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에 따라 선도지구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기관)와 사전협의,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모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피로도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선도지구 미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에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일산신도시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시가 27일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반달마을A’와 ‘은하마을’ 2개 구역을 발표했다. 선정된 물량은 총 5,957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5% 수준이다. ‘반달마을A’는 경인선 송내역과 가깝고 삼익·동아·선경·건영아파트 총 3,570세대 규모다. ‘은하마을’은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부근에 위치하며, 대우동부·효성쌍용·주공1·주공2단지 총 2,38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접수된 12개 구역의 공모신청서와 주민 동의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공모 미신청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선정 공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 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 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선도지구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주민 협력형 정비모델을 적용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시는 올해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시는 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주거 공간의 미래 모델과 더불어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친환경 친수 녹지 보행 공간 구축 ▲생활SOC 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향후 특별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선정된 선도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올해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공모를 통해 실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결과 4개 구역 1만2055세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선정 규모는 아파트 등 3개 구역 1만948세대와 유형별 안배를 고려한 연립주택단지 1개 구역 1107세대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추가 선정한 것을 합한 수치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유형은 ▲기초구역29,S5(샛별마을 라이프‧동성‧우방‧삼부, 현대/2843세대), ▲기초구역30(양지마을 금호‧청구‧한양/4392세대), ▲기초구역21,S4(시범단지 현대‧우성, 장안타운건영/3713세대)이며, 유형별 안배를 고려하여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된 연립주택 유형은 ▲기초구역6,S2(목련마을 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1107세대)이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 내 가장 먼저 정비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동의서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 과정에서 동의자와 소유자의 불일치,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거나,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하여 감점되는 등 일부 구역의 자기평가 점수가 조정됐다. 선정된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성남시는 국토부와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시는 미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만2000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매년 1만 세대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 방안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분당 신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첫 발걸음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폼) 하남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국가 핵심과제와 경기도의 주요 시책추진과제를 105개의 세부 지표로 설정해 평가가 진행됐다. 하남시는 전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 원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0.82점 상승한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내외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매월 부시장 주재 회의 진행, 지표담당자 1:1 컨설팅 진행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이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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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0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