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찾아가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컨설팅으로 시정 이슈, 사회 현안 및 분야별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광특구·지역축제 경제적 효과와 교육발전특구 키워드 분석,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등 관광·교육·안전 분야 정책에 과학적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관광·교육·안전 등 시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경제적 효과 분석… K팝, 꽃 테마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양시는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이 위치한 3.94㎢에 달하는 구역이 고양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례시 승격 후 지난해 특례사무가 이양되며 관광특구 평가 자체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평가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년간 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특구 해당 상권을 구역별로 세분화해 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축제가 집중된 5월과 10월 매출액과 매출 건수가 증가하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2월에는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매년 지속됐다. 발생 매출 건수는 2021년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이 최다 매출을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킨텍스 캠핑장이 최대 매출을 기록해 코로나 이후 캠핑산업이 활기를 찾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킨텍스, 행주산성 등 고양시 주요 관광 지점 25개소 입장객 수 분석 결과 관광객 수는 코로나 발생 시기인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2022년 중순부터 다시 증가하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3개 구 평균 방문자 수와 체류시간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비수기인 겨울,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K팝 꽃팝 고양’을 추진한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억원을 들여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일대를 K한류와 꽃을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주산성은 입장객 통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수 예측 빅데이터 모델을 개발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데이터 분석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관광객 수를 예측했고 예측 분석과 실제 관광객 수 변화 교차 검증이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올해 고양행주문화제와 행주가예술이야는 관광객 수요 예측이 높은 5월과 10월 분산 개최했고 행주가예술이야는 전년(47,051명) 대비 관람객 수가 15.9%(54,548명)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카드매출, 생활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3년 간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인구 변화와 상권 영향을 분석했다. 3개 구 방문인구 분석 결과 4~5월 방문 인구가 증가했고 특히 일산동구는 3월 약 8만5천명에서 가정의 달인 5월 약 9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방문인구는 12시부터 15시에 집중됐고 다양한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했다. 체류시간은 90분 이내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지역상권 협업, 연령대별 전시 기획 등 내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양 교육발전특구 지역특화 인재 육성, 학교 설립 관심↑… 과학고 설립 추진 고양시가 올해 초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며 관련 보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 여론에서 고양시 양육 및 교육 환경 관심도 분석 결과 ‘교육발전특구’ 관련 보도에 긍정적 반응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고양시 교육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대한민국적 교육발전특구’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지역인재 육성, 지방 분권, 정주여건 개선 등 광범위한 교육 관련 주제가 연관 키워드로 나타난 반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연관 키워드는 과학고,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 등 학교 설립에 집중됐다. 시는 ▲디지털 기반 늘봄·유아보육 통합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창업교육기반 구축 등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첨단 기술 및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인재양성 등 지역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이달 초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차별화된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9개 데이터 활용해 CCTV 설치 최적지 선정… 실제 7개소에 적용 고양시는 스마트안전센터 첨단 CCTV 시스템을 활용해 강도 검거, 치매 어르신 관제 등 도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CCTV를 신규 설치 중으로 올해는 CCTV 설치 최적지 선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부서 보유 민원 데이터 외에도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통계청 제공 CCTV 설치현황, 설치요청 민원, 주거인구, 상가업소, 주택유형, 유동인구 등 총 9가지 데이터를 활용했다. 고양시 전역을 3만개 격자로 세분화하고 범죄 및 감시 취약지수, 범죄취약 인구 데이터 등을 입혀 최적지 100개소를 선별했다. 이후 방범CCTV 구축 22개소 중 빅데이터 분석 결과 7개소를 실제 구축에 적용했다. 시는 고양시 빅데이터 플랫폼(빅토리), 민원빅데이터분석시스템, 고양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고스팜스)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지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폭염대응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폭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폭염 취약계층 집중관리, 대응 예산 확보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 기금은 2025년 폭염 대응 사업에 활용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폭염과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점,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양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 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이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들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래로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수소 생산과 저장·이동·활용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주시가 지난 15일 오후 ‘㈜대륜이엔에스’, ‘두산퓨얼셀㈜’, ‘코하이젠㈜’,‘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과 함께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기북부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최대열 ㈜대륜이엔에스 영업부문장, 이승준 두산퓨얼셀㈜ 상무,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민무식 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양주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한 ‘수소도시’ 조성, ▲연료전지발전 추진 등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대륜이엔에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참여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이어, 두산퓨얼셀㈜에서 수소ㆍ전기ㆍ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트라이젠)를 활용해 발전과 함께 수소를 생산(800kg/일)하며 코하이젠㈜이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양주시 회정 수소충전소로 공급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여흥민씨종사랑공파종중’은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 부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내륙도시에 수소 전주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의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경기북부 중심 수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23일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 축제 ‘수원시 1인 가구 쏘옥(SsOcC) 페스타’를 개최한다.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열린광장 일원에서 오후 2시 시작되는 쏘옥 페스타는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혼자라서 더 행복한 1인 가구 주거’를 주제로 한 조성익 홍익대 교수 강연,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하는 ‘1인 가구 정책(주거 안심) 공감 토크’, 가수 김보경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있다. 1인 가구 시민 참여단 ‘쏘옥패밀리’를 비롯해 1인 가구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열린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 1인 가구 정책키워드 ‘연결, 안심, 편의’와 관련된 전시·체험·홍보 부스,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 쉽게 알아보기 ▲나만의 수면 다이어리 작성·디카페인 커피 제공 ▲한방건강상담 ▲경력단절 신중년 일자리 상담, 사업 홍보 ▲카드사용 내용 파악을 통한 재무상담 ▲진로 심리 상담 ▲쏘옥패밀리 모집, 1인 가구 홍보 ▲청년 정책사업 홍보 등 2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1인 가구 축제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많은 1인 가구와 시민이 축제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1인 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을 개설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사업 브랜드다. 쏘옥 패밀리는 1인 가구 정책·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지원 사업·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중은 35.6%다.
(뉴스폼) 파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파주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파주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고,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 생활지도,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았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 협력강사 제도가 경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에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우수사례 분석으로 협력강사의 역할과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제도 확대와 운영 개선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통합교육 환경 제공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협력강사 제도는 교사단체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교원 자격을 소지한 협력강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협력강사 운영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학교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협력강사 제도의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운영으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고 나아가 경기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됐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하여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 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는 지난 11월 16일 분당구 백현동 탭퍼블릭 판교점에서 개최된 7차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31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을의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소를 단풍과 따뜻한 색감으로 꾸며,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총 50쌍, 1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커플 매칭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연애 코칭, 1대 1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와인 파티 등을 즐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고, 행사 종료 전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최대 3명까지 썸 매칭 용지에 적어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서로 호감을 표시한 커플들에게 문자로 상대방의 연락처가 전달되었다. 성남시가 미혼 청춘남녀의 결혼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이 행사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NYT),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 블룸버그(Bloomberg) 등 세계 유력 언론사들이 주요 기사로 다루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영국 BBC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여, 젊은 세대의 연결과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한 성남시의 결혼 장려 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달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 Lab)’ 국제회의에서도 이 정책이 발표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서의 만남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의 이러한 정책이 전국 및 세계로 확산된다면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솔로몬의 선택' 행사는 12월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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