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 141-6번지 면적 11만1000㎡ 규모에 2800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정비사업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주식회사와 중국 연길시 룽마트 그룹이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길림룽마트상업그룹유한공사와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연길시 장학빈 부시장, 룽마트그룹 박철남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룽마트 그룹 소매채널을 통해 판매한다. 더불어 양측은 룽마트 매장 내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관 운영과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공동 진행하고, 연길시의 우수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길시 해외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회도 추진한다. 롱마트는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리테일 프랜차이즈로, 롱마트 슈퍼마켓과 매일롱 편의점 등 40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리테일 기업 100대 순위에 들어간 기업이다. 장학빈 연길시 부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와 연길시의 협력 발전 적합성이 높고 전망이 좋은 만큼 이번 소통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철남 룽마트그룹 회장 역시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속에 중소기업들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단순한 협약을 넘어 양 지역 간의 지속적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다시 와서 먹고 갈테니 기운 내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비 전용카드인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민생경제대책 통해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 보증 경기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등 시행 중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333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도 1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뉴스폼]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2024년 실적 보고가 있었다. 보고 다음날 언론에서 화성시청 1년간의 민원건수에 비해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건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됐다. 공공에서는 흔히 民願(민원)이 있고 民怨(민원)도 있다고 한다. 앞의 민원은 읍면동의 주민등록, 호적, 병적 등을 발급하는 업무인데 창구의 주무관이 즉석에서 마무리하는 이른바 즉결민원이다. 발급대장을 주무팀장이 하루치를 모아 결재하면 끝나는 민원처리다. 뒤의 민원은 국민의 원성이다. 민원이 잘 처리되면 칭찬이지만 불허나 반려, 원하는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民怨(민원)이 되고 怨聲(원성)이 나온다.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허가민원1과, 2과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의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대표적으로는 공장설립, 건축, 건설, 식품,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어떤 업무는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받은 후 종합해 결정한다. 보강, 보충을 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보완문서를 요청한다. 그렇게 문서를 통해 등기우편을 통해 오고가는 행정절차는 수개월을 이어가기도 한다. 실제로 20층 건물 한 동이 중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민원문서의 경중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옴부즈만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언론은 숫자로 비교를 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한자풀이를 시작으로 창구 즉결민원과 장기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인허가에 대한 사례를 추상적으로 소개했다. 옴부즈만은 민원인 51%, 공무원 49%의 생각으로 근무한다고 자부합니다. 옴부즈만은 퇴직 공무원, 전 시의원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억울함에 대해 평균 1시간을 듣고 옴부즈만끼리 3시간 토론을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공무원도 현장으로 출장을 요청한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관련부서 주무관과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팀장, 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도 한다. 그렇게 몇단계를 거쳐서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때문에 창구민원과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행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放火(방화)와 防護(방호)를 말한다. 방화는 불을 끄는 활동이고 방호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소방차가 비상벨을 울리며 시내를 내달리는 모습에 시민들은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방호활동을 잘해서 화재를 예방한 소방공무원을 칭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역설적으로 옴부즈만의 상담,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화성특례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을 상담해보면 다양한 행정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킨다는 葛藤(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민원을 가지고 10여차례 이상 방문해서 3시간 이상 속상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십수년전 저당설정을 옴부즈만과 공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 8개과의 공무원이 과거서류를 검색해서 원하시는 바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업무의 성과가 숫자적으로 높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행정업무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니 행정의 결과마다 각각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민원상담이나 어려운 민원처리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니 더 열심히 하라는 언론의 주마가편으로 여기고 시민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 같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곳곳을 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경기도 공무원, 군,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다. 백 시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선포된 전례가 없다”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주민들 역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며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 박수를 쳤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보상과 일상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이재민·일시대피자 숙박비와 식비,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상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을 준비 중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총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진료를 펼쳤으며,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과 물품, 쉼터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포천시, 5군단 등과 피해주택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했다. 또 5군단과 협력해 군인력 1,263명을 투입, 주택파손 청소를 지원했다. 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1~3>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 수습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4>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피해주민들과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맹탕감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 꼬집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나마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에 세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됐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처음으로 수열(水熱)과 태양광을 활용한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GH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2 A93블록 현장에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헙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유영일‧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열에너지는 하남교산지구를 관통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온을 이용한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이 있는 상수의 열원과 히트 펌프 등 설비를 활용해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하남교산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적용해 총 604세대의 임대주택(2029년 준공예정)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원수 수열에너지로 냉난방 비용을 50% 절감하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으로 나머지 50%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기업의 시범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지난해 8월 넷제로(Net-Zero)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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