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다시 와서 먹고 갈테니 기운 내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비 전용카드인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올해 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월 6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민생경제대책 통해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 보증 경기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등 시행 중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333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도 1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뉴스폼]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2024년 실적 보고가 있었다. 보고 다음날 언론에서 화성시청 1년간의 민원건수에 비해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건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됐다. 공공에서는 흔히 民願(민원)이 있고 民怨(민원)도 있다고 한다. 앞의 민원은 읍면동의 주민등록, 호적, 병적 등을 발급하는 업무인데 창구의 주무관이 즉석에서 마무리하는 이른바 즉결민원이다. 발급대장을 주무팀장이 하루치를 모아 결재하면 끝나는 민원처리다. 뒤의 민원은 국민의 원성이다. 민원이 잘 처리되면 칭찬이지만 불허나 반려, 원하는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民怨(민원)이 되고 怨聲(원성)이 나온다.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허가민원1과, 2과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의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대표적으로는 공장설립, 건축, 건설, 식품,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어떤 업무는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받은 후 종합해 결정한다. 보강, 보충을 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보완문서를 요청한다. 그렇게 문서를 통해 등기우편을 통해 오고가는 행정절차는 수개월을 이어가기도 한다. 실제로 20층 건물 한 동이 중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민원문서의 경중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옴부즈만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언론은 숫자로 비교를 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한자풀이를 시작으로 창구 즉결민원과 장기간에 걸쳐서 이어지는 인허가에 대한 사례를 추상적으로 소개했다. 옴부즈만은 민원인 51%, 공무원 49%의 생각으로 근무한다고 자부합니다. 옴부즈만은 퇴직 공무원, 전 시의원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억울함에 대해 평균 1시간을 듣고 옴부즈만끼리 3시간 토론을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공무원도 현장으로 출장을 요청한다.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관련부서 주무관과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팀장, 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도 한다. 그렇게 몇단계를 거쳐서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때문에 창구민원과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행정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放火(방화)와 防護(방호)를 말한다. 방화는 불을 끄는 활동이고 방호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소방차가 비상벨을 울리며 시내를 내달리는 모습에 시민들은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방호활동을 잘해서 화재를 예방한 소방공무원을 칭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역설적으로 옴부즈만의 상담,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화성특례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을 상담해보면 다양한 행정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이해관계가 다양해서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킨다는 葛藤(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민원을 가지고 10여차례 이상 방문해서 3시간 이상 속상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십수년전 저당설정을 옴부즈만과 공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 8개과의 공무원이 과거서류를 검색해서 원하시는 바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업무의 성과가 숫자적으로 높으면 좋겠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행정업무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니 행정의 결과마다 각각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민원상담이나 어려운 민원처리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니 더 열심히 하라는 언론의 주마가편으로 여기고 시민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 같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을 통해 평소보다 강화된 다양한 배출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정기보수 및 소각량 조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산업단지 감시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주요과제를 통해 기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테크 초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지난달 모집 시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달 12일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제정해 기후테크 기업 육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기후테크 콘퍼런스를 통해 캘리포니아 등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해외의 다양한 벤처투자기업을 초청해 기후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클레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기후테크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후테크 전시회를 추진해 사업화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지역 곳곳을 다니며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경기도 공무원, 군, 소방, 경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나와 안내했다. 백 시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선포된 전례가 없다”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주민들 역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으며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 박수를 쳤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싸우지 않고 힘을 합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을 방문해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보상과 일상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이재민·일시대피자 숙박비와 식비,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부상 피해자에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을 준비 중이다. 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총 116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현장진료를 펼쳤으며, 마을회관과 가정방문 심리지원으로 93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인력과 물품, 쉼터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와 합동으로 입원 환자 대상 ‘2:1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회복을 돕고, 포천시, 5군단 등과 피해주택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주택 110개소 점검을 완료(거주불가 9개소, 가능 88개소, 빈집 13개소)했다. 또 5군단과 협력해 군인력 1,263명을 투입, 주택파손 청소를 지원했다. 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1~3>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 수습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4>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피해주민들과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감사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맹탕감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 꼬집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나마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에 세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됐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처음으로 수열(水熱)과 태양광을 활용한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GH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2 A93블록 현장에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헙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유영일‧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열에너지는 하남교산지구를 관통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온을 이용한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이 있는 상수의 열원과 히트 펌프 등 설비를 활용해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하남교산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적용해 총 604세대의 임대주택(2029년 준공예정)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원수 수열에너지로 냉난방 비용을 50% 절감하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으로 나머지 50%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기업의 시범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지난해 8월 넷제로(Net-Zero)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지난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결과, 도내 선거인 554,362명 중 8만9천9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 16.2%, 대의원회 87.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마다 선출방법과 투표방법이 다양하고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선관위와 금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경기도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회원 직접선출 84곳, 대의원회 10곳 등 전체 94개 금고에서 최종 149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 금고는 51곳이다. 금고별 후보자 득표율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실시된 이번 새마을금고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신설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향후 금고경기지역본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축아파트 80만호’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까이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청 옆에 있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에너지 자립률 20%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이보다 더 좋은,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도청 직원은 지난 겨울 난방용 가스 요금 15만 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만 35만 원을 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계획을 4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다. 먼저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 2천 호에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공용 전기료 제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로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보급해 세대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데에 획기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를 언급하면서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천 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단계 ‘관리비 제로화’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이라며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실현 방안으로 크게 에너지 자립, 돈버는 아파트, AI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으로는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표준모델 개발. 태양광,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티브(에너지 생산) 기술과 고효율 패시브(에너지 저감) 기술 ▲연구용역(올해 3월부터 내년 3월)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남 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수열·태양광 활용 제로아파트’를 도입한다. 광역상수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을 실시해 에너지비용의 50%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비용의 50%를 생산한다. 해당 아파트는 2029년 준공예정이다. ‘돈버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인증서(G-REC)’ 거래 플랫폼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경기도가 인증(G-REC)하면 일종의 증권처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AI 첨단기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정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200%)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창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학)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연)건설기술연구원 유기형 제로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기도 ‘관리비 제로 아파트’에 대해 소통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을 지우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단월홀에서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만나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에서 한 걸을도 못나아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적했다. 그는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을 주장했다. 먼저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으로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재택의료 네트워크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으로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운 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A씨처럼 간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어려움도 많을 건데,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같이 추진해 달라”고 자리를 함께한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A씨를 첫 수혜자로 확정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간병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잠시나마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앞서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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