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지난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결과, 도내 선거인 554,362명 중 8만9천9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 16.2%, 대의원회 87.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마다 선출방법과 투표방법이 다양하고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선관위와 금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경기도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회원 직접선출 84곳, 대의원회 10곳 등 전체 94개 금고에서 최종 149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후보자가 1명으로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 금고는 51곳이다. 금고별 후보자 득표율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의무위탁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실시된 이번 새마을금고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의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신설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향후 금고경기지역본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축아파트 80만호’ 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까이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청 옆에 있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에너지 자립률 20%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이보다 더 좋은,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도청 직원은 지난 겨울 난방용 가스 요금 15만 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만 35만 원을 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계획을 4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다. 먼저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 2천 호에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공용 전기료 제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로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보급해 세대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데에 획기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를 언급하면서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천 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단계 ‘관리비 제로화’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이라며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실현 방안으로 크게 에너지 자립, 돈버는 아파트, AI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 자립으로는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표준모델 개발. 태양광,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티브(에너지 생산) 기술과 고효율 패시브(에너지 저감) 기술 ▲연구용역(올해 3월부터 내년 3월)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남 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수열·태양광 활용 제로아파트’를 도입한다. 광역상수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을 실시해 에너지비용의 50%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비용의 50%를 생산한다. 해당 아파트는 2029년 준공예정이다. ‘돈버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인증서(G-REC)’ 거래 플랫폼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경기도가 인증(G-REC)하면 일종의 증권처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AI 첨단기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정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200%)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창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학)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연)건설기술연구원 유기형 제로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기도 ‘관리비 제로 아파트’에 대해 소통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을 지우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단월홀에서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만나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에서 한 걸을도 못나아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적했다. 그는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을 주장했다. 먼저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으로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재택의료 네트워크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으로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간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태다. B씨(73·여)는 이날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문제, 병원비·장례비 부담 등에 대해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고 제한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길을 찾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장 없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기운 내세요”라고 위로했다. 이어 “A씨처럼 간병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어려움도 많을 건데, 다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과 같이 추진해 달라”고 자리를 함께한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지시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사업 접수를 시작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등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A씨를 첫 수혜자로 확정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현재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발생한 간병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연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잠시나마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앞서 간병국가책임제 비전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기아와 손잡고 2조 2천억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3월 6일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기아는 화성시에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기반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을 신설한다. 전용공장은 29만㎡(8만 8천 평)규모다. PBV는 물류 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으로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수납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용 차량은 물론 캠핑카, 택시, 택배, 이동식 점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토랜드 화성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아가 2조 2천억 투자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의 여러 가지 통상압력 속에서 우리 국내 투자유치를 한 것은 경기도나 화성시로서도 아주 기쁜 일이고, 기아도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 “관세 압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8년 전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1기 정부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협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과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큰데 경기도는 이미 한국의 수출산업과 업체를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수출안전판 구축을 위한 저의 제안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달 조지아주를 위시해서 미국에 통상조사단을 보낸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수출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저는 경제대연정을 주창했고 5개의 빅딜을 주장했다. 그 속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여와 야, 노와 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뒤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고 ‘경제의 시간’이다. 정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어려운 경제 상황과 힘든 민생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함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정치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고 있어 아주 든든하다”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춰 왔다. 도청만 하더라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만들었고 미래 첨단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도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관세 부과 확대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기아도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비상경영체제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투자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임기내 약속한 투자유치 100조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친환경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폼) 민선8기 ‘경기도 최초’의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정책들을 돌봄, 미래, 안전, 기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돌봄 : 경기도의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에서 올해는 21개 시군, 43개 기관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60명을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월 최대 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과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는 대한민국 유일의 복지 전문 콜센터다. 위기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로 지난해까지 총 6,074명의 도민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등 다른 시도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65세 이상 입원환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단기입원 간병비 또는 시설 이용실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생후 24~48개월 아동대상, 최대 월 60만 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연 40만 원)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10만 원) 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경기도 최초의 돌봄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 미래를 위한 유일의 시도: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 민선8기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달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후위성’을 발사해 기후정책 고도화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실측자료 기반 기후·에너지 정보를 구축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한 정책이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310명의 농어업인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최초의 혁신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군 장병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 중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021명의 군 장병의 가입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전북, 충북 등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대설 피해 농가를 위해 171억 원의 철거비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왔다. 자연재난을 입은 농어가의 긴급 응급복구에 도비를 지원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긴급차량 이동 시 자동 녹색신호를 제공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신속한 소방 민원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 운영 등 전국 최초의 안전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응에서 1등급을 받아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을 기록했다. ■ 선한 영향력에 가치를 더하는 경기도의 결단 : 6대 기회소득 민선8기 경기도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회소득’ 정책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했다. 예술인·장애인·기후행동·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 등 6개 분야에서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한 도민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지난해 7월 시작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공동체에서 아동을 돌보는 참여자에게 활동시간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의 가치를 확산시키면서 3월 현재 104개 돌봄공동체가 활동 중이다. 이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와 서울시 동대문구 등으로 전파됐다. 또한,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AI창작단, 기술직군으로 한정됐던 고졸 공무원 선발을 행정직군으로 확대하는 고졸 행정직군 우수인재 추천제 채용으로 도민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면서 전국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1,420만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가 3월 들어 2025년 경제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Martijn Van Gruijthuijsen)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배터리,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첨단모빌리티 등 양지역 첨단 산업의 ‘혁신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그뢰위트하위센 노르트브라반트주 부지사를 만나 “이번에 인터배터리2025에 참석차 오셨다고 들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중추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며 “또 네덜란드 왕립 응용과학연구소(TNO) 한국사무소가 이달 중에 판교에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사항이나 도움 드릴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경기도와 TNO, 배터리 기업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는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주의 파트너십은 두 개의 혁신적인 지역이 협력할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보여준다”며 “브라반트주의 첨단기술 혁신 역량과 경기도의 우수한 대규모 생산 및 확장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두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함으로써 한국과 유럽 모두에 이로운 공동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지역이 장기적이고 결실 있는 협력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동석, 경기도와 네덜란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르테인 반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의 파트너십 통해 강력한 기회 창출” 이번 만남은 2025 인터배터리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노르트브라반트주의 한국과 경기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의미를 더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유럽 방문 당시 이나 아데마(Ina Adema)노르트브라반트 주지사와 그뢰위트하위센 부지사를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후테크, 스마트 농업, 청년교류, 문화교류 등 5개 분야 협력을 위한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르트브라반트주는 에이에스엠엘(ASML)과 필립스 등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로, 에인트호번 등의 도시를 품고 있다. 이를 계기로 김 지사는 이나 아데마(Ina Adema) 노르트브라반트주지사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후테크 분야에서 혁신동맹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주지사와 부지사 두 사람에게 공식 초청의 뜻을 밝혔는데 제안 5개월 여 만에 현실이 됐다. 김 지사와의 면담 후 노르트브라반트주 대표단은 양 지역의 첨단산업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반도체 육성 정책을 청취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을 찾아 수소 및 청정에너지 전환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경기도는 노르트브라반트주 대표단의 방도를 계기로 양 지역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및 혁신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3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큰 그림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며 개탄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고 강조한 뒤 “이 나라는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 튼튼한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나라”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의 키워드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이다. 김 지사는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첫번째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내역을 설명했다. 네번째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마지막은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다섯가지 빅딜을 제시하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 성남에서 경북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30일 개통했다. 이로써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시대가 열렸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개통으로 성남시와 중부권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통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연결하는 총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중부내륙선 1단계 구간인 이천(부발)~충주 구간은 2021년 12월에 먼저 개통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충주에서 이천을 거쳐 성남 판교역까지 운행이 연장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성남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만 운행하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 수안보온천역, 연풍역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운행된다. 판교역에서 첫 열차는 오전 8시 50분에 출발하며, 마지막 열차는 오후 9시 36분에 운행을 마친다. 소요시간은 판교에서 문경까지 약 90분으로 승용차 이용 대비 30분 이상, 시외버스 대비 90분 이상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향후 중부내륙선과 연계된 수선광주선(실시설계 중), 문경~김천선(기본계획수립 중), 김천~거제선(실시설계 중)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서에서 문경, 상주,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북남륙 간선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시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가량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문경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 중부내륙선 개통이 두 지역 간 생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다소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경북 문경은 국내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문경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사과'와 '문경새재'다. 문경새재도립공원에는 한양을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문경새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가 자리해 산책하며 문화재를 만나는 재미가 있다. 철로를 달리는 진남역 레일바이크와 굵직한 사극의 주요 촬영지였던 가은 오픈세트장도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에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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