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통국에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방식을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시 도민들이 음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 검사 1,129건 중 223건(약 20%)가 부적합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풍수해,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도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기도 내 시군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시군은 민방위 급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검사를 통해 진행한다. 박명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군 중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과 안성인데 수질이 주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미생물학적 문제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안성을 비롯한 7곳의 시군에 수질개선사업, 즉 UV 살균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안성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적합율이 13.6%에서 43.8%로 올라갔는데,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기본적으로 UV자외선 살균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에 부적합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비상급수를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율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주체는 시군이지만, 시군에서는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연구원은 문제발생의 ‘진단’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안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2차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가와 토론이 생략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2차 계획이 종료될 때는 철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시군 통일교육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매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실태조사는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DMZ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관계 호전을 대비해 민간단체 위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별 남북교류 방향을 조정 중이며, 앞으로 정책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통일교육 인식 개선과 인식조사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청소년 통일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 플러스센터 내에 교육팀을 신설해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센터에 교육팀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업무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목) 오후 2시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이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써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사업 추진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촉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1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는 시도 대표회의의 회의 안건은 주로 각 시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이 상정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시도대표회의 상정 안건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회의장에서 이덕수 회장은 일괄 상정된 3건을 발의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현명히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갖춘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인해 불가피한 고통을 받으시는 주민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포천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최전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는 성남시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발언했으며,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치고 이덕수 회장은 “제출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각 시·도 대표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서로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일 의결된 안건은 정부 각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으로 송부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해당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뉴스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지방비 2대 1 매칭)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최초로 추진됐던 2018년에 경기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아쉽게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물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사업 선정을 최종 취소됐다. 최 의원은 “부지 소유권자는 경기도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문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한 사항을 지적하며, 해당 법이 대규모 시설에 대해 분산 에너지 생산 또는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K-컬처밸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완규 의원은 “분산 에너지의 원칙이 여전히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분산 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현재 상황은 즉각적인 전력 수급 필요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CJ라이브시티가 협력하여 소규모 발전소나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와 같은 현장 분산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 K-컬처밸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고전력 수요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돌봄 및 방과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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