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한국체대)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형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표기했다”면서, “이 사고는 체육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수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 주최 측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연맹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가 피해 선수를 대변하여 주최 측의 잘못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최 측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향후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대회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현장 통제를 정확히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 중인 피해 선수 지원도 중요하다”며, “김민석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운 분을 위해 재활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 선수의 가족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 및 보상 안내를 세심히 하고, 피해 선수의 심리상담 지원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며, “김민석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회장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시·군체육회가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컨트럴타워가 구축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통합대응단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6개소의 ‘해바라기 센터’와 74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추가시설 설치 검토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선정한 ‘바로희망팀’을 ’24년부터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인데, 기존 공동대응팀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가?”라며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종합컨트럴타워를 구축한 만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여 젠더폭력의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호봉제는 도입과정에서 연구와 시ㆍ군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하여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 분담을 위해서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약 56억 원 수준이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전체의 19.6%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사업 수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이 중지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1월까지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을 약속하고,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후 분당소방서에 관련 매뉴얼, 장비, 전문인력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시설 현장 점검, 피난 취약 요인 확인, 사고 사례 전파, 소방안전 관리 상태 점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등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았으나 화재 진압 지침에 따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경기도특수대응단과 협력해 화재를 진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소방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2년과 같은 데이터센터 화재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장비 확충, 훈련된 전문인력 보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질타했다. 먼저, 경기TP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하여,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성과 부분에서는 137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후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에서는 126명을 모집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어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동일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경기TP가 특허지원 사업을 위해 특허법인과 계약하면서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와 5건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진TP가 용역금액 11억 1천만원에 이르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티터링 구축사업’의 위탁관리 계약을 3년째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면 기관은 안정적이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발언하며, “동일기업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에는 늘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3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으며, 18일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하여 이오수 (수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양평군의회는 13일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11월 행사로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새마을 배추밭에서 김장배추 수확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지난 8월 양평군 새마을회가 식재한 배추를 수확한 것으로써, 황선호 의장,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이 참여해 양평군 새마을회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러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확한 약 5,000포기의 배추는 양평군 새마을회가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 1,004가구에 1박스씩 전달하여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해온 양평군 새마을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함께하는 따뜻한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 및 8월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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