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철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는 모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에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복지국 소관 모든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11월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대책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조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자립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직업 훈련, 기술 교육, 일자리 연결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직자로서 1,410만 도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1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도 타 지역과 동일한 급량비 혜택을 누려야 하며, 이는 이들의 사기와 복지 현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지원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고령층이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이동의 불편함이 큰 장애가 된다”며 교통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등 일련의 채용 과정이 명백히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대체자를 1명 더 추가합격시켰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였을 것” 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잠시 석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 처리한 후 퇴청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식의 절차적 회피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 방해받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경기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판교는 기회발전특구나 공업지역 없이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유치가 가능했던 곳으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고양시와 협혁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일몰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도민의 제안 중에서 정책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매년 일몰되고 있어 큰 상실감마저 든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점을 지적하고 예산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은 물론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해당 발언한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경기도청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2024년에 추진한 세 개 사업 중 두 개는 일몰하고 한가지는 내년에도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올해 추진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나 전문가 회의 같은 평가 체계를 잘 갖추어야 도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말하며, “2025년도에도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일 년 만에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부의장 100일 취임 소회에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 삶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을 지적하며, 입법적 제재 수단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경기도 배달특급’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사용은 ‘경기도 배달특급’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으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키는 것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9일 심곡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먹적골 한마음 축제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먹적골 한마음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축제를 준비해주신 이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먹적골 한마음 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 행사로 살기 좋은 심곡3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축제이다”며“오늘 준비된 노래자랑, 문화공연,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즐기며 따뜻한 정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심곡3동이 더 밝고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먹적골 한마음 축제는 2002년부터 심곡3동 권역의 옛 지명인 먹적골의 기원과 유래를 계승하고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한마음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지역 축제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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