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안성병원이 2022년부터 노조원에게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복지혜택 역시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신임 이필수 원장에게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의료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하면서 광역철도 후보노선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시는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안 노선 중 해당 노선을 2그룹(후순위)로 배치했다며 도의 GTX플러스 사업노선과 비교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경강선 삼동과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으며,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오후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남양주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지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별내역을 이용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환승센터와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별내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승센터 건설이 지연되면서 교통 혼잡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 건설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 완료 시점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환승센터 건설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망 확장과 철도망 구축이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 혼잡 해소와 효율적인 환승을 위해 환승센터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호선과 8호선 연결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와 교통망 확장이 단순한 지역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뉴스폼)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일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문제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양봉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전문 수의사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봉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묻고 사명감과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현재 전체 사업의 98%가 위탁사업이고 2%에 불과한 자체 사업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상원 신임 김민철 원장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이재준 대표는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도중 하차없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꼭 임기를 지키고 도내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돼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가·피해자 등 직접 관계자만을 대상으로한 편중된 정책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가해자 및 피해자 등 핵심 관계자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 학생들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심리적 상처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그 외 아이들이 부정적인 낙인 등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및 컨설팅을 활용한 원인 파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간접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진정 학교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2일 포천·가평·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평, 양평, 포천 등 북부지역 교육지원청이 각각 북한강, 남한강, 한탄강과 인접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북부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수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는 없지만, 특수 학생들이 보호자나 조력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은 “현재 4개 학교에서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동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 및 점검,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예산 대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홍순 의원은 “최근 3개년 성과 현황을 살펴보니 3년간의 예산은 큰 차이가 없지만 창업률이 2022년 100%, 23년 90%, 24년 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매출액 역시 2022년도 약 22억원에서 24년도 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자 수 또한 111명에서 93명, 81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실제로 창업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러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예산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대학생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창업 후에도 매출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 기회를 얻고 성공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최대 7주, 49일)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1.1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1.97%) ▲양평(1.72%) ▲용인(1.72%) ▲고양(1.39%)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1.72%)과 ▲가평(1.22%)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교육지원청을 향해 경기북부에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포천시는 다문화 인구 비율이 2.8%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고, 다문화 학생수 비율 역시 ▲2022년(6.39%) ▲2023년(6.74%) ▲2024년(7.39%)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포천시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문화 언어 강사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고작 세 명에 불과하다”며 “단순 계산에 의하면 강사 한 명당 학생 270여 명을 담당하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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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