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 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6일, 향남복합문화센터 개관식(향남읍 하길리 273번길 17)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축하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조오순 의원을 비롯해 향남읍 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향남복합문화센터는 특례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화성시의 중요한 결실로, 화합과 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남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돌봄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다. 특히 25m 길이의 수영장 8레인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자료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 가족 친화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화성시의회는 복합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체육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운영 예산 확보를 통해 이 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동안구 관양동의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관악로 우회도로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사거리에서 과천대로를 넘어 과천지식정보타운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38㎞의 도로로, 2021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해 청취했으며, 공사 중인 터널 굴착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 정완기 위원장은 “내년에는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매설’ 등 많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집중 시간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살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라 13.8%에서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운임수지에 따른 단계별 지원안 등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5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율을 30%로 제출했으나, 13.8%부터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단계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 이러한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6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관내 학부모 대표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고등학교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장민경 주무관, 진로직업교육과 조동일 사무관도 참석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과천시의 3개 일반고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고,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며, 지망 순위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매년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교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내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교육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지적된 사항들은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나아가 국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부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만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약 3,8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해당 10개 시·군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영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뿐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2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개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경기북부 지역 대개조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한 2025년 본예산 약 18억원과 10개 시·군 등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예산 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OBS 경기도의회 집단지성 토론 ‘집현전’ 방송 녹화에서도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정책 추진에는 환영하지만, 원래 추진됐어야 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예산확보가 대개발이나 대개조로 과대포장되는 말장난은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폭탄 투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5일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4 수도권 성장지원센터 통합 성과보고대회 with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관계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보고와 더불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오늘의 네트워킹과 성과보고의 장이 수도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수도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의 성과발표,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논의, 기관 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5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마찬가지로 2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간담회와 토론회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관련해 “1년 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3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11월에서야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국제공항 추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추진단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추진단장이 “후보지가 특정된 만큼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이제 와서야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지사 임기 1년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두 추진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추진단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4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며 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했다. 경기도내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복지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복지 현장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됐다”고 말했다. 윤태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은 도민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감사패는 제가 아닌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중심의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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