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해 통솔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 4)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 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원주지역 1개소, 대구지역 16개소, 낙동강 지역 3개소, 영산강 지역 1개소인데 비해 한강 유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설계단계 및 협의과정에 있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협의단계도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수자원본부는 현재 설계 중인 파주와 포천지역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전국 대비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5년 29.4%로 경기도 교육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6조 원으로, 전국 예정 교부금 약 67조 원 대비 24.3%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중 29.4%와 비교하여 경기도 예정 교부금은 약 5% 차이로 적게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여건은 매우 불합리한 현실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제로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 5% 이상 추가 배정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 정원 배정 부족, 열악한 교육재정 등으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결의안은 오는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아닌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예산 증액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 증액이 시급하고, 의왕시와 같은 신규 신청 지역의 경우 4~5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뉴스폼) 서현옥 의원(평택 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 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년 46명에서 25년 55명을 추가한 101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외국인아동의 미지원 인원으로 인한 잉여지원금을 통해 지원비중을 높이고 만3~5세만이라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꼼꼼히 살피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을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전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먹구구식 갈팡질팡 행정이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인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준공식 당일인 지난 11월 13일 을씨년스러운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고양시가 공공임대 제외를 놓고 국토부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씨름하는 동안 분양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대규모 공실 사태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제 막 준공한 성사혁신지구를 갓난아이에 비유한 시장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하고,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 공실로 인한 손실금이 2025년 1분기에만 71억 원에 달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개탄했다. 추가 질문에서 김해련 의원은 사업비 966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 늘어나는 중대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TF회의 내용 비공개를 지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시장은 (TF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해 사업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입주 현황, △ 카이저 공대, △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졸속 이전 계획, △ 보증금·임차료·관리비 이중 지출과 같은 예산 낭비, △ 이민정책연구원 유치 실패 등 산업시설 입주 전반을 점검했으나, 시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해련 의원은 민선 8기 고양시가 비현실적인 사업변경안을 두고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사업 취지에 맞는 앵커기업이나 산업시설을 유치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진단하고, 성사혁신지구를 비롯한 고양시의 자족부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진입로 등 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부분부터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보도교 설치 공사를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부지를 타용도(공공청사 등)로 전환하는 의견조회 시 해당 부서에 공원 부지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을 당부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이미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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