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이 중지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1월까지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을 약속하고,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후 분당소방서에 관련 매뉴얼, 장비, 전문인력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시설 현장 점검, 피난 취약 요인 확인, 사고 사례 전파, 소방안전 관리 상태 점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등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았으나 화재 진압 지침에 따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경기도특수대응단과 협력해 화재를 진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소방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영봉 의원은 “2022년과 같은 데이터센터 화재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장비 확충, 훈련된 전문인력 보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질타했다. 먼저, 경기TP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하여,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성과 부분에서는 137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후 주요업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에서는 126명을 모집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이어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동일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경기TP가 특허지원 사업을 위해 특허법인과 계약하면서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와 5건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진TP가 용역금액 11억 1천만원에 이르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티터링 구축사업’의 위탁관리 계약을 3년째 동일한 업체와 체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면 기관은 안정적이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발언하며, “동일기업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에는 늘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3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했으며, 18일 종합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삼덩굴, 가시박 등과 관련하여 이오수 (수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모든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에 도로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덩굴 제거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나무재선충과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를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양평군의회는 13일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11월 행사로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새마을 배추밭에서 김장배추 수확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지난 8월 양평군 새마을회가 식재한 배추를 수확한 것으로써, 황선호 의장,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 지민희 의원이 참여해 양평군 새마을회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러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확한 약 5,000포기의 배추는 양평군 새마을회가 ‘제34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 1,004가구에 1박스씩 전달하여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을 실천해온 양평군 새마을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함께하는 따뜻한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 및 8월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지도 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1월 13일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린 '2024 화성시 주민 자치 페스티벌 작품전시회' 커팅식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회는 화성시 주민자치회의 노력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시의회는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23개 주민자치회에서 출품한 99점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특히, 어린이 작품 '우리는 화성시의 미래'가 대표작으로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 기간은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으로, 누구나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3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을 ‘횡포’로 규정하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는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며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에도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하여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포함 다수 노선이 폐지되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 전면 개편 기본 목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추가 폐선을 예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선 및 조정으로 인해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여러 시·군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의 행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의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남상은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양시는 542번 버스의 폐선뿐만 아니라 5625, 5713번 버스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 등 그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선 조정으로 인해 지역 운수업체들 나아가 다수의 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기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경기도 내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악취, 하천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합류식 관로에서는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혼합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강우 시 하수가 역류하거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하수관로의 분류식화 추진비율이 평균 88.3% 정도이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며, “부천, 안양, 오산의 분류식화 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왕시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언급하며 “의왕시의 분류식화가 경기도 평균 88.3%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수관로 분류식화는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구역에서 하수관로 분류식화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도는 하수처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경기도 '321번 지방도로 일산~매산 간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원인들과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열린 이번 정담회에는 道 도로건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 시공사, 감리단, 민원인, 주변 공장주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현장과 소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공장 진·출입로의 경사도 완화 방안 △신설도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시설 점검 필요성 등의 사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존 진출입로를 막고 옹벽을 세워, 잉여부지를 이용해 회전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익과 사유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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