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493명)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하여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라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년 간의 수원시 권선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1월 9일,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화성시 시민추진단 발대식(화성시청 대강당)에 참석하여 2027년 전국체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발대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김종복, 이계철, 이용운, 송선영, 유재호, 위영란, 의원을 비롯해 시 체육회장ㆍ관계자, 공단 이사장, 도 체육회장ㆍ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하였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화성시민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줄 소중한 무대가 될 것이다. 모두가 노력하면 2027년에는 전국이 감탄할 화성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체전이 시민 결속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특례시로 도약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라고 평가받는다. 화성시의회 또한 시민추진단과 협력하여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하여, 2024년 9월 약 200억 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 원 중 학교급식(26.73%)과 직불금(28.5%)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 원(35.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인공지능)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합성 검토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는 도민의 목소리다”라며, “인공지능(AI)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폼) 김동연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있는 고양시의 미참여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고양시 예술인들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연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고양시가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경기도가 평가점수를 무기로 시·군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경기도와 고양시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및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별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도가 만든 평가지표가 시·군의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이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고양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고양시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산 대화동에 조성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으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올해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바른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공공언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르게 쓰도록 하는 ‘국어문화 진흥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7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 절차와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이 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가 회계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간위탁사업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사업비 결산검사 정의’ 신설에 대해 “민간위탁사업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사업비 관리 투명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인 자격을 회계사에서 세무사로 확대하는 개정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감사’ 용어 사용으로 세무사 업무가 축소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도 결산검사에 참여해 보다 균형 잡힌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간위탁사업비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검사에 참여해 경기도 사업비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3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존 개정안은 수탁기관이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정산 성실성 확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지사는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산검사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일 군포소방서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포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남성의용소방대, 소방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관 여러분의 화재 예방과 대처 활동이 있기에 군포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에 늘 감동한다”라고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소방의 날은 국민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군포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안전 인형극, 여수룬유치원 합창단 소방 동요 공연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소방의 날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표창 등 27명의 소방공무원, 공무직원, 민간인이 소방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사고로부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소방관의 공적을 치하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4월 명예 군포소방서장으로 위촉돼 산본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한 바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군포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을 전달하는 등 화재 등으로부터 군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 지속해서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봉사자 등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총 687건의 추천을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유종상 의원 등 5명이 선정됐고, 단체부문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등 3개 단체가 선정됐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야간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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