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사 의뢰, 영상물 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정희 사무관은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를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챌린지가 전달하려는 주된 메시지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으로, 박명서 의장은 해당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하여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게임 등 도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온라인 게임의 최초 경험 연령이 11.3세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위험 집단이 19만명으로 추산되고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여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그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박이라는 중독성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명서 의장은 “청소년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챌린지 참여가 범국민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천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성장 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재국 의원, 임진모 의원, 박준하 의원을 지목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의 검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판단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향후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이사회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 추천하는 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유념하여 추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회가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논의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동·상갈동)은 용인시 기흥구 내 5개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 지역구에서는 용인 △상갈초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구갈초 ‘체육실 설치 공사’ △성지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지중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에 각각 9천만 원, △갈곡초 ‘시청각실 보수 공사’ 7천만 원을 포함해 총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상갈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5월 전자영 의원이 참석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공동체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유아 놀이시설 바닥재 및 조합놀이대 교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로, 기존의 고무매트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고 노후된 놀이시설을 제거·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지중학교는 전자영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학교 간담회에서 점검했던 교내 방송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 장비 교체 작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초의 놀이시설 개선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학로 등 안전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강한 학습권 보장의 토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며 “지역 내 학교 간담회 등을 통해 체육실·방송실·시청각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통감했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관내 5개교의 공간조성 사업인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마을위기 대응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날 지역 사회의 위기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상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이 직면한 위기와 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모든 시군에 걸쳐 유사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에서부터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최종보고회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김현수 연구실장, 박정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남양주와 의정부시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이 용인교육지원청 현황 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내년부터 각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지급해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8일부터 도내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일환으로, 첫 행보로 용인 정평초등학교를 방문해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현장을 관람하고, 디지털 사회에 책임감 있는 시민 역량 강화에 애쓰는 일선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 내 20년이 넘은 학교 시설에 대해 석면공사 이후 필요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 모색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김선희 의원은 “지역 내 여러 학교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올해부터 경기지역 고등학생 13만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지원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 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먼저 통학로에 캐노피를 설치해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정차 공간을 만들어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 옹벽을 노랗게 도색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했고, 신호등에도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장치로 바꾸었다. 정하용 의원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번에 정비할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8월 28일, 동탄LH인큐베이팅센터(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에서 열린‘화성시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화성시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해남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도시공사, 시민연구 참여단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화성시민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화성연구원 개원 1주년과 시민연구 참여단 출범을 축하한다”라고 하며“오늘 심포지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100만 화성시 발전을 위해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시민연구단 출범식, 2부 화성특례시 특별 세션‘화성특례시의 이해와 미래비전’ 토론, 3부 화성시연구원 연구 성과 공유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연구원은 화성시 정책연구기관으로 2023년 7월 개원했으며 화성시민을 위한 미래 비전 설계와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8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는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의 스타트를 힘차게 끊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이영주 경제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3기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의 첫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금일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1일차를 맞아 용인교육지원청-정평초(용인)-오포고(광주)-고산하늘초(광주)-청운중(양평)-양평교육지원청을 차례로 찾아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안건을 논의했다. 정평초등학교는 에듀테크 및 AI(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앞장서는 곳으로 ▲윤리적 상황을 고려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 현장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표단은 2026년 3월 개교를 앞둔 오포고등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둘러보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거듭 전했다. 뒤이어 찾은 청운중․고등학교는 ▲특수학급 교실 증축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 차량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는 하루 2~3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10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도내 총 25곳을 도는 광폭 행보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별 이슈를 적극 반영해 방문 범위를 해당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기관까지로 넓혀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안건의 체계적인 정책화를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 지역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 첫날, 이영희(용인1)․정하용(용인5)․김선희(용인7)․박명숙(양평1)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생생하면서도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교육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학교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보다 자세히 알게 됐다”며 “‘일 잘하는 국민의힘’의 매력을 살려 경기교육에 희망을 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행복을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9일에 진행되는 2일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는 범계중(안양)-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기외고(의왕)-군포의왕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9월 말과 10월 초~중순에 2차․3차 ‘경기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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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