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열람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람실이 없는 대신에 장서를 활용한 이용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에 “시립도서관에서 활용되는 상호대출서비스도 개시하지 않았고, 대출건수 또한 분관을 제외한 경기교육도서관 5곳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상호대출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평택 교육도서관 관련해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계획 수립 시 청소년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도서관의 3요소인 시설, 자료, 사서 중 시설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적 여건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서관은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교육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이용 내용, 주요 이용 시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에 시립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전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연봉 계약서와 임금 대장은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는데, 이분들은 임금 대장도 ‘해당 없음’인가? 임금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관리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과 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여 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검토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모두 업무용 전기차의 통행료 감면 등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전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상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제때 잘 공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지” 질의하며, “사전정보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사전공지나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보공개 목록도 정비하고 공개 시기에 맞춰 자료가 업데이트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사전정보공표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 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 주기 준수 등 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정보의 사전 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열어, 정보공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상시 철저한 훈련과 대응 계획 시행으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생물테러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장비 보강 및 추가 자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만큼, 소나무재선충 확산에 대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환경연구소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방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임야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임야는 면적이 넓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만, 임업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산물의 소득 향상 방안을 모색해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경기도 산림 정책이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안성병원이 2022년부터 노조원에게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복지혜택 역시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신임 이필수 원장에게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의료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하면서 광역철도 후보노선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용인시는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안 노선 중 해당 노선을 2그룹(후순위)로 배치했다며 도의 GTX플러스 사업노선과 비교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정확히 공개하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경강선 삼동과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으며,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오후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남양주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 지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별내역을 이용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환승센터와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별내역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승센터 건설이 지연되면서 교통 혼잡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 건설을 담당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 완료 시점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환승센터 건설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망 확장과 철도망 구축이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 혼잡 해소와 효율적인 환승을 위해 환승센터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호선과 8호선 연결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 사업은 경기 북부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환승센터와 교통망 확장이 단순한 지역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뉴스폼)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2일 일 진행된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문제와 연구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양봉 연구와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봉농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관련 전문 수의사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양봉 관련 인력이 타 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남과 충북에서는 이미 꿀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봉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원사업 위주의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양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내 연구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묻고 사명감과 연구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