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은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최근 저비용·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전기차 등록·운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공동주택의 화재 대비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에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격리 방화벽 도입, 질식소화포 비치 의무화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화재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확보할 수 있는 시설계획 정비 등의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집행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만 한정됐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경계에 있는 교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에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수요 조사,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편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증 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지원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매년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교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지원 및 고충 상담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 지원인 확대를 통해 장애인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 교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교원의 권익이 확대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경기연구원을 2025년에 의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 북부의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및 규제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의정부발 SRT 연구용역(2025년) ▲ 의정부발 SRT 사업 추진(2027년) ▲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2025년) ▲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의정부에 설치 ▲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13개 하천정비사업 우선 착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현재 의정부 병원은 그대로 운영하되 경기도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와 남양주시에 각각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교육청 총 30개 부서 37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도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이 참석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활동에 힘을 보탰다.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실시한 1차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당시 접수된 현장 의견, 국민의힘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분야와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도 교육청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도형 교육정책 발굴 및 실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에 맞춰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주축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위 활동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에 앞장서며 국민의힘 표 교육 분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민생정책 발굴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9일 서울시청 접견실에서 버스․철도 관련 양주시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안기영 당협위원장,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장, 양주시 동달근 교통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건의사항을 건의하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우선 강수현 양주시장은 서울시의 704번 시내버스 노선단축 통보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빈틈없는 704번 대체노선 준비를 위해 서울 704번 버스의 단축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요청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지난 8월 30일 양주 37번 버스(704번 대체노선)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나 운수종사자 부족 등의 사유로 장흥면에서 구파발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차량 및 차고지 확보 등 대체노선 추진상황에 따라 서울시로의 단계적 진입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진입 노선의 급격한 증가로 확답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작년 7월 서울시장께서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서울 근교 시민도 서울시민이고, 고달픈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린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 기후동행카드, 경기 더경기패스, 인천 I패스 등을 예시로 들면서 “현재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각기 달라 시민, 도민이 교통이용에 혼선을 겪고 있어 향후 수도권의 교통을 총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서부 전철 연결선(3호선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이 낮게 책정돼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철3호선을 양주시 장흥․백석․광적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지축차량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에서는 대규모 인구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축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장흥․백석․광적 지역 도시개발을 통해 이용수요를 증폭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부지역의 도로․철도망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0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년 추석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김은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수성로터리클럽, 권선구청,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에서 저소득층 500여 세대, 경로당 10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쌀, 라면, 온누리상품권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원분들과 공직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가위 연휴만큼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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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0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