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폐선 결정이 고양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선됐다”며, “노선 폐지 소식에 고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단축 또는 폐선이 추진된 서울 면허 시내버스는 773번, 774번, 704번, 106번, 9714번, 542번으로 이용률이 높았던 노선들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횡포에 비하면 경기도의 대처가 안일한 것 같다”며,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의 잘못된 버스정책에 대해 제대로 따지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정말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며, “버스 노선 폐지와 관련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을 못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답변한 것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와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폐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이율배반적이자 자가당착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서울로 출근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도권 주민을 챙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도심 교통이 혼잡하다면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있던 버스 노선을 없애고 대체노선의 도심 진입도 막는 것은 개인 차량 사용이 늘어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노선 단축 때문에 회차 공간을 새로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과 노선 폐지로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이동하려는 서울시민도 피해를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엉터리 행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가 신규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로 움직이는 노선을 폐선하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고양시 등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4차(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평택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항 예산과 관련해 “평택항은 국가적 물류 허브이자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도내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예산이 2022년부터 상당히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항 관련 사업들이 조기 집행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토론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인데, 현재와 같은 토론회 중심의 예산 편성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예산 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택항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모두 경기도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에서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조직에 1개국 신설 내용이 담긴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5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심사결과보고를 앞두고 한채훈 위원장은 “1개국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지만 공직사회 인사적체 상황을 감안해 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명심하고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예도로명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의왕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명예도로명 부여 사항을 시 집행부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의회와 힘겨루기하듯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에 실망했으나, 화합과 의왕시 보훈가족의 수당 인상이 더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저 스스로 발의한 조례에 기권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김성제 시장이 이례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 채택되지 아니하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뛰어나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장은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더민주, 광명3)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판교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에 경기도 및 GH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 운영하는 민·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기존 판교(제1·2판교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투자 개발사업이다. GH 관계자는 그간의 기본전략 및 사업계획,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판교 입지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이번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학교 등 유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타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유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사업에 대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직·주·락·학의 4가지 주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5년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여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죠르쥬 비제) 등 4곡을 연주하며 하나 된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이 더해져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창단식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김예지 국회의원(국힘)을 비롯하여,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수원7), 문체위 부위원장 조미자(더민주/남양주3)․오지훈(더민주/하남3), 여가교위 김재훈(국힘/안양4), 안행위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교행위 부위원장 장한별(더민주/수원4), 복지위 박재용(더민주/비례)의원들이 함께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하여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국악당(경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89)에서 개최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특히,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 당시 장한별 부위원장의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제안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케스트라라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도정질의를 통해 도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제안했었고, 제안을 시작으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번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정질의 당시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 오케스트라가 경기도민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창단 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단순한 음율의 화합을 넘어 경기도 뿐만이 아닌 전 국민 화합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단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조르주 비제) △차르다시(비토리오 몬티) △가브리엘 오보에(엔리오 모리코네) △라데츠키 행진곡(요한 슈트라우스) 등 4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여론 형성과 공감대 형성이 3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파 TV 토론회와 같은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도 1,4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음을 지적하며 “추진단이 남은 1년 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추진단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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