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10.03%)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3653억원, 특별회계 7000만 원 증가).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원 ▲수소차 보급 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별내동 불암산 일대에 장기간 방치돼 온 무속 관련 불법건축물 55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면 철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산불 위험 요소 제거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훼손된 불암산 자연 복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해당 건축물은 전기선, LPG 가스통, 유류통 등 위험물질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화약고’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시는 1985년 이전부터 불암산 일대에 무단 점유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4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송부를 거쳐 마침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대상은 무속 행위 장소(굿당),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취사시설 등으로, 총면적 약 911,482㎡에 달한다. 이번 대집행에는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등 8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며, 시는 철거 이후 잔재물까지도 신속히 수거 및 반출해 불암산 본래의 자연환경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불법 건축물 제거를 넘어,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구조적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주민들 역시 “그동안 방치돼 있던 불법시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불암산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십 년간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아 온 불법 건축물 문제를 이제야 비로소 종결짓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암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숨결을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뤄온 과제를 이제 과감히 마무리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빈틈없이 협력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됐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대표 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에 대해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의 본회의 발언으로 밝혀진 사실로, 시는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각종 의혹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우선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시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무혐의 결론이 난 경찰조사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실행한 것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각종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준태 국장은 결의안에서 파주시가 시의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준태 국장은 지난 1월 13일 파주시의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특위에서 정작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증언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특위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4월 16일 시의회 표결로 회의록 공개가 결정되어 5월 8일에야 회의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오히려 수사 의뢰 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조사특위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여전히 증인들의 증언이 근거 없는 전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 또한 특정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태 국장은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화성특례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봉담~병점~동탄을 잇는 동부권 개발과 ‘성장 발전 주축’ 구상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방부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산지‧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핵심 내용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경사지 등에서도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 제약이 완화되면서, 특히 동부권(병점동, 안녕동)과 남부권(장안면, 양감면, 향남읍 등) 총 88.4㎢의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로 동부권 약 30㎢, 남부권 약 20㎢에서 각각 3만 세대 이상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권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최대 3만7천 세대 규모의 인구 수용이 가능해져,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성장 발전 주축’ 실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시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책관 등 관련부서에 “향후 필요 시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가능성과 도시계획 반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뉴스폼) 광명시가 아동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가칭 ‘광명안전단’을 구성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집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이 관내 발생해 시민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시를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의 힘을 연대해 아동 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아파트 봉사단, 학부모 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단 등이 참여하는 ‘광명안전단’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광명안전단은 학교와 공동주택, 주택가 등 아동 청소년 등하굣길의 주야간 순찰을 강화해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한시적으로 대책을 운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광명안전단을 상시 조직화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아동 보호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속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시민 간 연대 강화를 위해 광명안전단원으로 활동할 시민도 모집할 계획이다. 안전단은 우선 광명, 철산, 하안, 소하‧일직 등 4개 권역별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 보호 인프라 확대를 위해 학교 주변 CCTV 확충 방안을 검토하며, 입주민 교육과 시민 교육 등을 도입해 아동 보호 인식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최한 ‘아동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등하교 안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지역 순찰 강화, CCTV 강화 등 안전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안전단’ 명칭도 이 토론회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것이다. 시는 다음 주 중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뉴스폼)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맡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사회적경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전략을 전 세계 석학,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논의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행사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12~13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사회적경제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로 세상을 더 이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 콘퍼런스, 115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전시·판매 부스, 사회 혁신 토크 콘서트, 체험형 이벤트 등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인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에 UN의 인사가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역할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반영해 ▲평화(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돌봄(인구구조 변화와 돌봄 사회) ▲기회(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리는 ‘평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메인 콘퍼런스는 마헤르 나살 UN 사무차장보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시멜 에심 UNTFSSE(UN 사회연대경제 실무그룹) 의장과 스리니바스 타타 UN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국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이끌 미래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아름다운커피의 한수정 대표가 ‘평화의 열쇠, 공정무역’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유엔협회세계연맹 김용재 사무국장 주재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에는 ‘기후: AI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콘퍼런스가, 13일에는 ‘기회: 일상에 기회를 더하는 포용적 도시’와 ‘돌봄: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사회’를 주제로 한 세션이 열린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인종·소득·성별·나이 등 다양한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와 공백 없는 돌봄 시스템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다. 컨퍼런스와 별개로 ▲공공구매 상담회 ▲사회적경제 새싹투자 밋업데이 ▲115개 전시·판매 부스 등 공공·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하는 협업의 장도 운영된다. 공공구매 상담회에서는 사전 신청자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간 일대일 상담이, 밋업데이에서는 투자 선배기업의 특강과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IR 발표가 진행되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부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생산품, 지역 원료 활용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표대회 ▲사회혁신 토크콘서트가 있다. 총 104개 청소년 동아리가 발굴한 아이디어 중 본선 발표대회를 거쳐 10개 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며, 대회 전 방송인 수잔 샤키야와 청소년·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혁신가 이야기’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 포럼 ▲ESG 선도대학 세미나 ▲전국 햇빛발전소 토론 등 전국 단위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가치투어(사회적경제 도슨트) ▲가치문방구(인형뽑기) ▲인생네컷 체험존 등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와 돌봄 문제 등 사회 현안 해결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사람·지역·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추진하는 2025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200번과 1500번 2개 노선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000번, M7119번, M7731번, M7412번, 7602번 등 5개 노선을 준공영제에 편입했고, 올해도 2개 노선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7개 노선에 140여 대의 광역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배차 간격 단축, 안정적인 기사 인력 확보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1200번 노선은 덕이지구~탄현중산~마두역~숭례문(서울역)을 운행하며, 일산 외곽에서 GTX-A노선 대곡역과 연계는 물론 서울 도심까지 직접 연결한다. 1500번 노선은 교하~운정~일산동·서구~영등포를 잇는 서남권 방면의 대표적인 노선으로 두 노선의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파주·고양 시민의 출퇴근길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시는 노선 선정 이후 운송사업자 지정 및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준공영제 전환을 마무리 하고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1200번, 1500번 노선의 준공영제 전환은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앞으로도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해 고양시의 모든 주요 광역버스 노선이 준공영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성남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성남공동관을 운영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복지·재활, 항노화,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전문 박람회다. 성남공동관에는 △㈜트리비스 △네오펙트 △㈜아마로스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 △식스레터스 △㈜파라밴드 △에스이엘텍㈜ 등 7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훈련 솔루션, 뷰티 디바이스 등 고령친화 및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이번 행사에서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전시 기간 동안 국내 유통사와의 상담 30여 건, 해외 바이어 상담 50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총 45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성남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시 기간 중 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요구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하천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일정 강우량에 도달할 경우에만 하던 경보방송을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반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좁은 지역에 예보를 초과해 강하고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호우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현 재난대응 체계로는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지난 7월 호우시 가평지역의 경우 예보량의 2.9배에 달하는 233.5mm의 비가 내렸다. 극한호우(72mm/h)를 크게 상회하는 시간당 100mm이상의 강우도 최근 10년간 평균 1.2회인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벌써 4차례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여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하천, 야영장을 중심으로 자연재난과와 하천과, 관광산업과 등 3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 위험시설별 맞춤형 재난대응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하천의 위험상황 전파체계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강우 개시 후 일정 강우량에 도달시에만 자동 방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주기적‧반복적 경보방송을 실시한다. 또 현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정한 28개소의 홍수특보지점 이외에 시군과 함께 저지대 등 취약지점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홍수주의보 발령 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하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야영장 안전관리도 정보전달과 위험시 대응 체계를 현장에 맞도록 개선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발송 시스템(VMS)을 활용해 야영장 관리인에게 기상특보시 상황을 음성으로 즉시 전파하고, 현장 관리인이 이용객에게 대피 안내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다. VMS시스템은 시간, 대상, 내용, 횟수를 입력해 대상자가 응답할 때까지 전화 발송, 수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리인의 전파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객 입실 시에는 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객 행동요령 교육과 안내 포스터 배포를 통해 각종 특보단계별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작동성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우·산사태 경보 시 의무 대피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협조해 홍수특보지점에 현장 중심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피 시점·범위·조력자 등을 포함한 현장 작동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재난 대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올해 169개에 머물렀던 재난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는 야영장 등을 중심으로 2배 가량 확대해 2026년은 350개 신규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특보지점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10곳을 포함해 침수위험이 높은 하천변 27개곳에는 CCTV를 신규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력이나 통신망 유실시에도 상황에 따라 대피 방송이 가능한 댁내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산간지역과 외딴 가구·야영장을 중심으로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기상의 변동성과 강우 집중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호우특보 등 위험기상시 외출 및 여행자제 등 도민 참여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7월 가평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정보 전파 등의 신속․반복․강화로 자발적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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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