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광명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민선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90여 일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에서 광명시는 5개 분야 합산 총점이 87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목표 달성 분야와 주민 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기준 총 113개 공약사업 중 56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7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를 포함해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 14개 시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기준”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공약 이행 평가부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과정에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과 평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15일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 1,421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장을 전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날을 맞아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수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학교 교직원, 가족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 대상자는 ▲녹조근정훈장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19명 ▲교육감 표창 752명 등 모두 1,421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임 교육감은 전수식에서 “스승의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귀감이 되고 주위에 많은 배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 삶의 지표가 됐거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주신 분들이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식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변 분들과 제자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동안 학생 교육에 쏟으신 정성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에너지도 경기교육을 위해 흠뻑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
기도 판교제로시티에 지난 3월 제정된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KS)이 국내 처음으로 적용됐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은 차량 간,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달라도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형식의 교통 신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20년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참여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 참여해왔다. 경기도는 20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판타G버스’에 KS R 1600 시리즈 중 ‘차량 안전 기본 메시지’를 적용해 관제 센터와 통신, 실도로 기반 환경에서 검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자체 예산과 지자체 호환성 테스트 사업(한국표준협회 발주)을 통해 ▲교통 신호와 지도 메시지 ▲관제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차량에 공유하는 프로브 메시지 ▲여행자 정보와 노변 경고 메시지를 추가로 실증하면서, 다양한 표준 메시지 간 상호 운용성과 지역 간 데이터 연계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KS R 1600 시리즈 7종이 모두 제정된 이후에는 해당 표준을 판교제로시티 도로인프라, 통합관제센터 등에 전면 반영했고, 현재 판교제로시티에서 운영 중인 판타G버스 등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KS 표준 기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며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돼 운행 중이다. 이로써 판교제로시티는 2021년부터 적용해 온 미국자동차기술협회 국제 표준인 J2735와 함께, 국내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KS)까지 모두 적용한 국내 유일의 실도로 기반 표준 실증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메시지 표준에 이어 통신 표준도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제정한 국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 표준 방식인 ‘LTE-V2X’를 올해 하반기 판교제로시티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달 관련 용역을 시작할 계획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실질적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제로시티는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의 정착과 상용화를 선도하며, 자율주행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인증 대응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가스안전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4회 전국 지자체 가스 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에서 시는 가스안전관리 유공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가스안전관리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가스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 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안전한 가스충전소 관리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가까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했는데 이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경기도 제1호로 선정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소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수소 바로 알기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소에너지가 청정에너지 의미를 넘어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필수 자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시민이 수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인식개선 기반을 마련한 점도 모범사례로 호평받았다. 시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점검활동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우수 지자체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전자책 형태로 배포했다. 위기가구 식별과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 지침을 담았다. 수원시 2905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위기가구의 징후 ▲가구 방문 시 대화법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 사항 ▲위기가구 발견 후 행동 지침 등이 수록됐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복지로(홈페이지·앱),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한 위기가구 신고 방법도 안내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생활 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무보수·명예직 인적자원 네트워크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발견하고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기가구 발굴 활동 매뉴얼이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달한다. 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수거 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감량화·재활용 추진 강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으로 실천 확대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인다. 시는 순환경제를 위한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 시민들이 배출한 책상, 침대 등 대형폐기물 1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아울러 사리현동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적환장)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분리 구역 설치와 안전시스템 개선 사업을 완료해 대형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6만 4천여 세대에 종량기 1,11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 사업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6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그 외 자원순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자원 재활용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환경 살리고 현금 받는 ‘고양 자원순환 가게’… ‘순환자원 회수로봇’으로 편의성 높여 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덕양구(5개소), 일산동구(5개소), 일산서구(5개소) 등 총 15곳에서 집중 운영하며 주 1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 전자저울과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계량과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앱 ‘수퍼빈 모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천 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AI 기술이 적용된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양체육관을 포함해 지난 4월부터 ▲고양시청 ▲덕양구청 ▲고양시여성회관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마두역 6번 출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해 총 7개소가 마련됐다. 지난 4월 이용 건수가 4,456건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라벨,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수거된 폐자원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 한편 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 품목에 추가됐으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 가능한 개수는 폐건전지 20개, 종이팩은 200㎖ 이하 100개, 200㎖ 초과 500㎖ 이하 55개, 500㎖ 초과 1,000㎖ 이하 35개(또는 1kg)다. 또 투명 페트병은 30개(또는 1kg)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소각열·바이오가스 등 판매로 약 32억 원 수익…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고양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지속 운영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여 지난해 약 31억 원 수익을 창출했으며 백석체육센터에는 수영장 등 난방열로 무상 공급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는 작년 지역난방공사에 약 6천7백만 원 규모로 판매됐고, 친환경 퇴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돼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에 대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폐기물 자원을 예측, 관리하고 있다.
(뉴스폼) 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도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22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국도비 337억원을 포함한 총 4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34억2000만원과 참여기관의 현물 79억8000만원도 투입된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첨단공정 기술의 복잡성, 설계·제조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제품 제작 전 단계의 설계 검증부터 제작 후 성능 평가까지 가능한 첨단 장비와 체계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하며, 첨단 기술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컴퓨팅 환경 구축 △초고속 인터페이스 IP 성능검증 장비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상용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칩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는 에뮬레이터와 웨이퍼 수준의 성능 평가, 고속 인터페이스 신호 분석을 위한 첨단 장비를 마련한다. 사업 추진으로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성남 소재 기업에는 장비 이용료를 약 30%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비 구축 장소는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지하 1층으로, 지난해 9월 같은 건물 1층에 개소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의 최적지로 인정받은 것은 글로벌 AI 산업 경쟁 속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정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두뇌 역할과 4차 산업 특별도시로의 도약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누구나 쉽게 최신 AI 기술을 배우고 실제 서비스와 디바이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디지털 혁신 기술 초단기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중소기업·스타트업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5월부터 10월까지 판교에 위치한 ‘디지털오픈랩’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데이터 분석 첫걸음, 파이썬과 함께하는 실전 데이터 핸들링 ▲내 손안의 AI, 온디바이스 AI 입문 실습 ▲코딩 몰라도 OK! 생성형 AI와 No-Code 플랫폼으로 만드는 자동화 업무 시스템 등 총 11개의 실습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AI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수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몰입도 높은 학습을 위해 각 과정은 15명 내외 소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데이터 중심의 AX리더십 역량 강화 오픈 디스커션 ▲AI의 미래, 피지컬 AI 등 디지털 신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 2개도 마련돼, 공간과 인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단 하루 만에 이론부터 실습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파이썬 관련 첫 교육은 5월 28일 시작하며, 26일까지 디지털오픈랩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AX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 2025년 3월 한 달간 경기도민의 이동 수단은 1순위 차량, 2순위 노선버스, 3순위 도보 순이며, 수단별 평균 체류시간은 차량 40분, 도보 37분, 노선버스 30분, 기타 27분, 지하철 22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도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진 시점은 11일 화요일 오전 시간대(09:00~10:59분)로 2,0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소비가 가장 적었던 시점은 16일 일요일 아침 시간대(07:00~08:59)로 122억 원에 그쳤다. 요일별로는 화요일(5,637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4,369억 원)이 가장 적었다. 세부 업종별 소비 분포는 미디어/통신(1,448억 원), 소매/유통(1,350억 원), 생활서비스(1,114억 원), 음식(550억 원), 의료/건강(413억 원) 순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됐다. 경기도민들의 일상과 소비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돼 행사 기획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데이터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카드·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정보 서비스 2종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서비스는 ▲경기도 생활이동 소비분석 상황판 ▲경기도 실시간 방문소비 현황지도 두 가지로, 도가 확보한 통신데이터(KT)와 카드데이터(KB국민, BC, 하나, 롯데, 삼성)를 분석해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이동 소비분석 상황판’은 도민의 이동 경로와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별 유동인구, 인구 이동, 소비 특성을 일 단위로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달 누적 데이터를 통해 이동량과 소비가 집중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행사 기획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이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실시간 방문소비 현황지도’는 경기도 주요 지역의 5분 단위 인구 밀집도와 1시간 단위 소비 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현재 어느 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지, 어떤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나들이·이동 경로 조정이나 행사 밀집도 관리, 상권 분석 등에 유용하다. 단, 데이터 처리 시간으로 인해 실시간 인구는 15분, 소비 데이터는 30분 지연된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2025년 1~3월까지 월별 생활패턴 상황판이 공개돼 있다. 4월 분석결과는 6월경 공개될 예정으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데이터를 통해 도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 경제를 지원할 때 데이터의 부가가치는 더 높아진다”며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AI 확산을 위한 데이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광명시는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천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시는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시는 새벽 가택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를 비롯해 은닉 재산 및 위장 이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색의 정당성과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무재산 정리 보류 체납자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사전 조사로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 가택수색을 단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한, 고급 SUV 차량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해 온 체납자 B씨는 새벽 시간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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