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이 경기도 현장 수색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한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법인이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지게차(4.5톤)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사용자는 A사 대표의 지인으로, 명의 이전 없이 지게차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해당 장비는 즉시 견인돼 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도는 포천시 징수팀과 함께 B씨 소유 굴착기(2.7톤)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압류 및 강제 견인 조치했다. 이 역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점유된 사례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 부문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년 연속 ‘지역안전지수’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계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기록한 범죄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 발표한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뉴스폼)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8㎍/㎥,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도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맑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종전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는 13㎍/㎥로 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으며,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상 조건변화와 황사 등 국외 유입 영향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 발령 등 대기질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뉴스폼) 인구 1,400만 명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지로 불리는 경기도 내부에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겨운 ‘사막’이 넓게 퍼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땅이 마르는 사막화가 아니라, 집 근처에 마트도 병원도 없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물리적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우리 동네가 사막이 되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촌지역의 무려 99%가 이러한 사막화 지역에 해당한다. 도시 지역의 사막화 비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농촌지역 주민이 종합병원 한 곳을 이용하려면 도시보다 약 11배나 넓은 면적을 이동해야 하며, 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13배 더 넓은 지역을 뒤져야 찾을 수 있다. 단순히 시설이 부족한 것을 넘어, 병원이나 마트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시보다 2~3배, 이동 거리는 최대 6배 이상 길어지며 주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는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로는 8~9배, 버스는 최대 15배, 지하철은 무려 50배 가까이 공급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차가 없는 고령층이나 교통약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조차 버거운 숙제가 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은 단기적인 ‘심폐소생술’과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처방을 내놨다. 우선 당장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품, 의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를 공급해야 한다.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황금마차’처럼 생필품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이동형 인프라에 바우처를 결합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자율주행 멀티태스킹 모빌리티’가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를 넘어, 차 한 대 안에서 장보기, 원격 진료, 행정 서비스, 아이 돌봄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이동 수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상담원이 탑재된 간편 앱 형태의 ‘디지털 비사막화 플랫폼’이 더해지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인층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연구를 진행한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사막화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물리적 문제를 넘어 소득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해 생기는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단순히 도로를 닦는 것을 넘어, 유무형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 전역을 언제 어디서나 생활 서비스가 흐르는 ‘디지털 녹지’로 바꿔나가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난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자원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5명 규모의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시군별 돌봄통합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통합돌봄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실국별로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주거 기반 돌봄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및 취약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단일 부서 역할이 아닌 도 전체의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통합돌봄 추진에 앞서 2024년부터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은 3월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뉴스폼)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5년(202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이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 성남시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등급 “가” 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2021회계연도) 마 등급에서 최고 등급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건전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성남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와 재정운영 능력에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등급 획득은 2026년 채무제로 도시를 목표로 책임있게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잡힌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뉴스폼)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광명시 대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 1일 기준 광명사랑화폐 총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첫 발행 이후 약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미만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광명시가 최초다. 광명시는 지난 7년간 약 1조 6억 원(2026년 1월 1일 기준)을 발행했으며, 인구 29만 1천423명(2025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매년 시민 1인당 약 49만 500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된 셈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연중 10% 이상의 높은 할인율 유지 ▲8천100여 개 가맹점 확대 ▲2025년 10월부터 도입된 소비 촉진 캐시백 제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초 광명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민들의 이용 경험을 대폭 확대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한 비율이 1차(54.3%)와 2차(55.7%)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 달성은 시민이 지역에서 쓰고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가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조사 결과는 향후 운영 방향과 가맹점 지원,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등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내버스 8번과 마을버스 5번이 유림2동 고진역 힐스테이트 1,2 단지 내부를 경유하도록 노선이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두 버스는 고진역 힐스테이트 1단지 정문, 고진역 힐스테이트 1단지 후문, 고진역 힐스테이트 2단지 신설 정류장에 정차한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16일 이상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에서 단지 내부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를 마친 뒤 올해 아파트 주변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노선을 조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노선 조정으로 고진역 힐스테이트 1, 2단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 노선 변경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안내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270-1번지 일원 성남일반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에 올해 말까지 150면 규모의 공영 야외주차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성은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7만6658㎡)가 지난해 7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 이용 시민과 하이테크밸리 종사자(3658개사, 4만2651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은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돼 7500㎡ 부지에 지평식(평면형)으로 조성된다. 시는 주차장 주변에 식재를 보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조경 계획도 수립·추진해 녹지율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실시설계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상대원1·3 생활권 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10만2325㎡)와 상대원 선경아파트 재건축 단지(현재 2510가구)의 인구 유입, 공원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원 내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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