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74건으로, 연평균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GS25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21년 348건에서 2022년엔 439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위반건수는 1,974건으로,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인 1,333건(67.5%)이나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위생당국 및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뉴스폼)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뉴스폼) 고금리로 인해 시중은행의 소액 간편대출 상품인 비상금대출의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연체가 급등하자 ‘올원비상금대출’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비상금대출을 취급했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비상금대출’ (최고최저 연이율 6.44%~6.8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6.81%~7.12%),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6.00%~10.07%),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6.83%~12.00%), 등이 있다. ‘22년 시중은행들의 비상
(뉴스폼)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뉴스폼)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
(뉴스폼)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지난 9월 5일 열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결과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1,545억원이 증액돼 공사비만 5,9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733억원에 달하게 됐다. 5,998억원은 당초 공사비였던 4,453억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가 늘어난 이례적인 성과다. 정부의 완고한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킨텍스 제3전시장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애써왔던 홍정민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킨텍스 제1전시장(5.4만㎡), 제2전시장(5.4만㎡)에 이어 7만㎡ 면적의 제3전시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원동력이다.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은 22년 11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폭증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킨텍스는 홍정민 의원에게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의 공론화와 함께 산업부·조달청·기재부·KDI 등 관계부처와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기본소득연구포럼)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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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