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3일(목)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자는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관리업체의 실체, 부실 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김민철 의원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의 질문 및 답변 시간에서, 입주자들은 고산지구의 교통체증 문제, 대중교통(광역버스, 시내버스) 부족 문제, 신호등 신호 체계 불합리, 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 설치 등 질문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지구의 교통 문제 등에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체육관·도서관·문화센터 등을 학교 용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 경산시 179억원 등 총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수영장, 늘봄센터, 북카페, 메이커교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험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를 활용하여 생존 수영교실, 주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늘봄교실 등을 확충하고 학교,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거점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학령인구감소로 발생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선정에 함께 애써준 조현일 경산시장과 경산시청,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뉴스폼)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지난 12일 2023년도 천안시 2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천안(을) 지역구 총 9건의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건의로 23년 본예산에 추경 예산이 반영됐음을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이 반영된 9개 사업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 현안사업들로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백석동 복합행정타운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비 2,500만원 ▲입장저수지 여수로 교량 설치사업 설계비 1억 원 ▲백석동 한들3로(중로1-90호) 인도정비공사 1억 원 등 총 14.42억원이 지원됐으며, 대부분 사업 초반의 마중물로 추경 예산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전국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충남의 수변공원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실시된 사업으로 입장천 신두리~가산리 구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파크골프장,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장거봉포도축제의 행사장소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천안시장 및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뉴스폼) 전국 15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과 서울 주요대학(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근 5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15개 대학에서 2019년 스토킹 범죄는 2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7월까지는 2건으로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뉴스폼)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무려 306km를 이동한 경우다. 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뉴스폼)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이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1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관례상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구두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말하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다선의원이 법안 상정 구두 제안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의 토지도 반경 10km 내 공장설립제한을 받게 된다“며 ”1979년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성은 44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시도 소방본부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4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체세척기는 일선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으로 오염된 소방 장비를 씻어내는 데 필요한 장비다. 예산 부족 등 문제와 맞물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본부가 보유한 면체세척기는 총 408대로 집계됐다.‘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은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에 견줘볼 때, 필요한 면체세척기(1,123대) 대비 715대가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소재 소방본부일수록 짙어졌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서울본부(102%)가 100%를 충족한 반면, 대전본부(4%)나 충남본부(6%), 전남본부(8%) 등은 10%를 하회했다. 지방 소방본부 중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은 곳은 대구본부(129%)와 제주본부(138%) 등 2곳뿐이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체세
(뉴스폼)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3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최근 3대 인터넷은행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비상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일종의 보증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CB) 1~6등급을 대상으로 비상금 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 방식은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이다. 서류 제출과 심사를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집행하다 보니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9월 13일 기준 연이율은 ▲카카오뱅크 4.795%~15.00% ▲토스뱅크 6.24%~15.00% ▲케이뱅크 6.01%~15.00%이다. 추가로, 연체한 경우 대출한 금리에 3%가 더 붙는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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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