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오전, 안양초 학부모, 김성수 경기도의원,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물이다. 원도심인 만안구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가 곳곳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시도의원은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6월 16일 안양 관내 범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교육, ▴학생통학시간 아침현장간담회, ▴액션캠 영상촬영, ▴현장 의견 수렴, ▴안양시 및 만안경찰서 정책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6월 16일 협약식 이후 만안구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위한 학교별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각 학교별 요청사항들을 취합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각각 정책 실현 가능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뉴스폼)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 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뉴스폼)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붙잡힌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2724명을 기록했다. 5년 전(1318명)과 비교해 1406명(106.7%)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 양귀비 밀경사범은 2018년 877명에서 지난해 1365명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 2393명까지 급증했다. 같은 시기 50대 양귀비 밀경사범도 145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역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경북(357명), 경기 남부(339명), 경기 북부(291명), 강원(274명), 경남(253명) 순으로 많았다. 양귀비 밀경사범은 경북(345명), 경기 남부(279명), 부산(289명) 등지에서, 대마 밀경사범은 경기 북부․경북
(뉴스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사이 이탈한 의료진을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80.5%) 대비 평균 41%나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당시 병상가동률은 서울의료원 76%, 부산광역시의료원 82%, 목포시의료원 85%, 강원도 삼척의료원 88% 등 대도시와 의료취약지를 가리지 않고 병상 대부분이 가동됐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의료원 36%, 강원도 속초의료원 2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32%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 역시 2019년 대비 22%나 감소했다. 지난 2019년 하루 외래환자 수는
(뉴스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 원 중, 6조 6,621억 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됐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됐으며, 이에 대한 7.1억원의 부과세액 중 4.3억원만 징수해 나머지 2.8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억원의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서남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교통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의원은 12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지식정보타운과 백운밸리를 거쳐 의왕역을 잇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의왕 백운밸리, 안산 반월역 등 도내 신도시 주요 거점을 관통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격 노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원 조달 및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가능한 의왕 연장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과천과 의왕의 철도 소외지역과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을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뉴스폼)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의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120만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한 공직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정책 간담회가 끝난 이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별도로 만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
(뉴스폼)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2030년까지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우선 주민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대학교에서 박종태 총장과 만나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나서는 한편 개발에 앞서 주차장과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화지구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부지에 평생교육시설(성지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폐쇄한 상황이며 지난해부터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 교직원과 시설 이용자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 측은 주차장과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화물차 등 외부 차량의 주‧박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관리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도화지구 내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청운대 등 정부와 인천시, 대학이 잇따라 주차장(또는 공원) 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04분
